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끝내 거부하며 밝힌 이유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즉, 월 50만원 받으려고 구직활동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 돈만 타먹는 얌체같은 청년만 양산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 50만원 주면 구직활동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습니까? 부모 집에 살아 주거비가 안 들고 학자금 대출도 없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월 50만원, 하루 1만7천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서울 물가로 밥 두 끼 사먹으면 끝납니다. 그나마 부모 덕을 보는 청년들이 이러하고, 자취하는 청년은 월 50만원으로 월세도 감당 못합니다. 수혜자들이 소득 하위권에서 선발했으니 대부분 학자금 대출도 상환하고 있을걸요. 현실이 이러한데 하루 밥 세 끼도 아니고 두 끼 먹고 말 돈 때문에 구직을 포기해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요?
정부가 "도덕적 해이" "마약성 진통제" 운운한 것만 보더라도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 나부랭이들은 월 50만원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어 구직도 하지 않고 놀고먹을 개돼지들"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서는 저런 말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복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더군요. 복지의 평등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평등한 것이 있습니까? 가령, 서초구에서 첫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지만 강남구 송파구에서 첫 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은 없습니다. 새누리 텃밭인 강남3구에서도 이렇게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첫 자녀를 낳으면 35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모든 복지정책은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기 형편껏 하는 겁니다. 불평등은 당연한 거에요.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거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언임은 물론,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유토피아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종북좌파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좌파입니까?
어차피 박원순의 사업이라서 거부하는 것, 그냥 솔직하게 박원순 싫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떳떳하기라도 하지요. 괜히 "도덕적 해이" 같은 망언을 꺼내 청년들이 월 50만원에 영혼도 팔아먹을 개돼지로 만들어버렸고, 정부 스스로가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종북좌파라고 고백해버렸습니다.
실질적 청년실업률 34%랍니다. 청년 셋 중 한 명은 직업이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무능력하여 이런 나라를 만들어놨으면할복으로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청년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청년의 희망도 정치적으로 짓밟고 상처를 주는 부도덕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