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차단 한국전쟁 차단한 문재인 100일 박수를? 조선 [사설] 李 총리 말로만 걱정 말고 문제 정책 조정 나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어제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대통령 칭송과 자축 분위기 속에서 이 총리가 '부담' 얘기를 꺼내며 유일하게 경고등을 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전국에 30여만평 금싸라기 부동산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부추긴 가운데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빚내서 집사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 시켜 놓고 가계부채 시한 폭탄 만들어 놓고 정작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아파트 투기 시장 진정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피자 한판 쏘라?
조선사설은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가지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30조6000억원이 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건보료 부담 증가 및 의료업계 양극화 해결에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에게 부담 주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도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해 갈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선 "노동의 질(質)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노동의 양(量)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전쟁방지이다. 전쟁은 문재인의 경제복지정책도 조선일보의 경제복지 정책도 무참하게 앗아간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미국 오바마 민주당정권과 함께 북한과 대화 단절하고 제재 압박 봉쇄 통해 북한 비핵화 시도하다가 북한 핵무장 시켜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대치 국면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 돌파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모래성일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 통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트럼프 김정은 말폭탄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의 시한폭탄 뇌관 제거하는 결정적계기 마련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성과가 바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대목이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충격적일 만큼 많은 국민 세금을 쓰는 정책을 발표했다. 5년간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통상 실제 집행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200조원이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는 것 없이 건강보험,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약속하는 수백억 단위 지원은 뉴스조차 되지 않을 지경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가 함께 밀려들어온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면 돌파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돋보였다.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에 조성되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건강보험,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세금과 건보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니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담은 5~10년 뒤에 국민이 지게 된다. 그런데도 뒷감당은 제쳐놓고 지지율이 높은 지금 마치 '다 해치우자'는 식이다. 정치적으로는 환심을 사고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이래도 되느냐'는 우려에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새 정부의 봇물 터진 듯한 환심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급하고 과하다. 이 총리는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조절해야 한다. 진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난9년 동안 망쳐놓은 부동산 투기 잡고 북한 핵무장 시키고 한반도 전쟁위기 정면돌파한 문재인 대통령취임 100일 긍정평가 받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있어야 경제 번영과 복지정책 탄력 받는다. 부동산 투기 잡고 한반도 전쟁위기 정면돌파한 문재인 대통령취임 100일 자축해도 무방 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8월17일 조선일보[사설] 李 총리 말로만 걱정 말고 문제 정책 조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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