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미국일자리 52,000개 창출 한미정상회담엔 침묵? 조선[사설] 공무원 17만명 늘린다면서 국민 부담은 계산도 안 해봤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다.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린다.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열 달이 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 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중대한 정책을 놓고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될지 계산도 안 해봤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몇십조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다. 9급으로 시작해 30년간 근무하고, 급여는 매년 3%이상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발표한 숫자는 이보다 100조원 정도 많은 419조원이다. 정부는 "부풀려졌다"고만 하고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어떤 계산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늘어난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국민 세금이 최소 300조원 더 들어가는 엄청난 문제다. 그런데 일을 기어이 저지르고야 말겠다는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계산도 안 해봤다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 내야 할 국민들 앞에서 시쳇말로 '배 째라'는 것 아니고 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불요불급한 무기 수입 축소해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소요예산 충당할수 있다고 본다.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중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경제·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미측 통계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홍재희)=== 라고 명시된 내용이 시선을 집중 시킨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이 미국일자리 52000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의 무기구매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애초에 공무원 늘리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국민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친 결과는 남유럽의 재정 파탄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이라고 5년 뒤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다. 두고두고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어깨가 늘어지고 허리가 휠 부담을 안기면서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게 정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남북적대적 대치 심화 시키고 북한 핵무장 하자  미국무기 대량 구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미국인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시키면서  미국 산 무기 구입 축소하고 그런 절감된 국민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일자리 창출하자.


(자료출처= 2017년11월9일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 17만명 늘린다면서 국민 부담은 계산도 안 해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