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도 마누라가 돈을 받앗는데 공직자는 모르고 있었다면 공직자는 무죄 이다. 개인주의, 법치주의, 가 기본 원칙인 것 이다.
기업들이 돈을 냇는데 그 돈을 먹은자가 없서, 이것이 뇌물죄가 될수 있서?
그 돈은 재단법인에 들어갓서. 재단법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많다. 재단 법인의 주인이 누구여? 최순실 여 ? 아니다. 결국은 국가 재산이 되는 것 이다. 국가에 헌납 햇는데 누가 뇌물죄가 되는거여?
나도 법을 공부 햇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우리는 인민재판 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에 100만명이 모였으니 박근헤는 당연히 유죄 다 이거지 ? 공산당 과 무엇이 다른가? 김정은 이 고모부를 인민재판으로 참살 햇다. 인민만 모이면 무조건 죄인 만드는 거여? 세상에,세상에 ! 이런 저질세상 누가 만들었을가?
나는 솔직히 촛불든 자들 보다는 최순실이 애국자 라고 본다. 그가 나라를 해친것 있나? 그가 간첩여 ? 아무도 해친것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