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유죄판결은 촛불혁명 배반인가? 조선 [사설] 학교를 정치판 만들지 말라는 시국선언 교사 有罪 판결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법외(法外)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 등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한 것은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원들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렸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3년2월25일 집권한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600만 촛불 민심과 95%의 박근혜 반대 여론 그리고 80%의 박근혜 탄핵 민심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키고 새로운 정권교체 이룩했다.법외(法外)노조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박근혜 폭정에 대한 면죄부 라고 볼수 있다.  전교조법외(法外)노조화는  박근혜 폭정의 상징이고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도 박근혜 폭정의 상징이고 그런 폭정에 대해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입장표명한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지식인들에게 유죄판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퇴출시킨  대한민국 국민들도 유죄인가?


조선사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치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기들 말을 듣는 대로 빨아들이는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주입시키려 든다면 세뇌와 같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달 초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과 검찰에 보냈으나 법원이 법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치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법외(法外)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는 여야의 어느 한곳에 치우친 정략적 정파적 정당 정치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요구할수 있는 기본권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선언이었고 집회였다.


조선사설은


“지금처럼 한쪽으로 기운 교사 집단이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집단을 형성해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40여만명 교사 사회가 정치 분파로 나뉘어 부딪치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도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등에 합헌(合憲)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새 정부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상대로   교육감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교실밖에서 교실안에서 선거운동  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 들어본바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등에 합헌(合憲)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전교조교사들 정치활동 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이 더 문제라고 본다. 지금까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일제에 빌붙고 박정희 군사독재에 빌붙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와 권언유착하고 재벌기득권과 권언유착해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신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고 건강한 여론형성에 치명적인 독소 였다고 본다.  요즘 영화 택시운전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1980년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사회부장은 광주 항쟁을 폭동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한바 있었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부 학살과 정권 찬탈을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하면서 방우영 조선일보 당시  사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 위원으로 참여해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탄압의 앞잡이 노릇 했다는 비판 받은 바 있었다. 그런 방씨족벌 조선일보 즉 정치공작 신문 조선일보 위 사설이 전교조 정치활동 운운하고   훈장질 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고 한국교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자료출처= 2017년8월22일 조선일보 [사설] 학교를 정치판 만들지 말라는 시국선언 교사 有罪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