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전면철폐하고 문재인 플랜 추진하라?  조선[사설] '6·25 이후 최고의 위기' 對北 환상부터 버려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까지 한 지금 상황을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때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북에서 발사한 것이 ICBM이라면 캐나다도 사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까지 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위기의 정점에서 벗어나는 시기라고 본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해 미국 본토 위협하자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군사적 방법 배제된 북핵 해법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핵 빅딜은  시간 문제이다.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해 미국 본토 위협하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안위가 아니라 한국의 안위가 아니라 우선 당장 미국 발등에 떨어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 미국인들 안위 챙기는데 미국 정부는 안절부절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북함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대 북한의  6자회담 구도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해 미국 본토 위협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구도로 단순화 해서접근하자 그동안 북한 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과 혈맹관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제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은 의미가 없어졌다. 한·미가 어떤 레드라인을 설정해도 북이 이를 어길 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중·러가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이번 G20 회의에서 재확인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미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ICBM 기술을 거의 획득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6자회담 수석 대표 출신의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말한 대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러가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이번 G20 회의에서 재확인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한 이후의 북한과 미국 구도로 북핵과 운반수단 문제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기간 동안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기간동안  대북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미국 주도의 외부의 압력 무력화 시키고  북한은 핵무장과 운반수단 확보했다.  북한과 미국 구도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유엔도 허수아비가 됐다.


조선사설은


“북한이라는 폭력적 범죄 집단이 핵과 ICBM을 손에 쥐고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흥정할 상황이 눈앞에 와 있다. 국제사회는 무력(無力)하다. G20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내지 못했다. 이제 한국의 자위(自衛)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보다 심각한 인식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하면 나라가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 집단의 인질로 잡힐 처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G20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내지 못했다. 이제 한국의 자위(自衛)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보다 심각한 인식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중동과 방송3사는 한미일 공동 성명에  고무돼  G20 회의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통일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중동과 방송3사는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G20 회의공동성명  불가능 하다는 것 간과했다. G20 회의공동성명은 의장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독일이 G20 회의 의장국이다. 동서독은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 보다 더  가공할 만한 핵과 운분 수단 보유한 구소련과 미국이  동서베를린 경계로 대치하던 냉전 시절에 서독이 동독 제재 압박 봉쇄  하지 않고  동서독 교류협력 통해서 상호 불신 해소해  독일 통일과  D 동서 유럽 통합 견인차 역할 했었다. 그런 통일 독일이 G20 회의 의장국인데 대북 정책 실패의 산물인  제재 압박 강화하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초안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는 여전히 북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먼저 이끌어낸 후 평화 체제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연설에서 오는 27일 정전(停戰) 협정 64주년을 기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북에 제안했다. 우리 군이 북의 4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재개한 확성기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이렇게 북의 환심을 사서 남북 핵 협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순진한 정도를 넘어 위험한 생각이다. 북이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 자신들 뜻이 관철되니 김정은의 머릿속엔 미국과의 담판밖에 없고 한국은 그 담판으로 얻을 전리품일 뿐인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핵  동결 조건으로 북미 수교 북미 평화협정 체결 위한 대화와 협상 몇주 혹은 몇 개월이내에 시자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에 미국 본토가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 하기 이전에는 한반도 전쟁시 주한미군 주한 미국인 과 한국인 피해 때문에 미국이 대북 군사적  행동 주저 했지만 이제 북한 핵운반수단이 미국 본토위협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시 주한미군 주한 미국인 과 한국인 피해 보다  사활적으로 미국 본토 미국인들 보호가 시급한 미국의 현안이 됐다.


조선사설은


“이제 수년 안에 미·북 담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외교 해결의 창을 닫지는 않되 어떤 환상도 갖지 말고 군사적·정치적·현실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제 수년 안에 미·북 담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 이제 몇주 몇 개월안에 미·북 담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상식이다. 북미 핵 담판 이전에  남북경제 교류 확대해서 현재 북한 무역 90% 차지하는 대중국 영향력 한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남북화해협력 당시 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 20% 대였는데 현재 대북 단절정책으로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 90% 대이다.  북미 핵담팜하고 북한 중국 경제 종속관계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설자리 없다.


(자료출처= 2017년7월10일 조선일보[사설] '6·25 이후 최고의 위기' 對北 환상부터 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