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서 김정은에 평화협정 유혹하는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 10월10일 MBC 뉴그 데스크는 “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엿보이는 민감한 시기에 대북제재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판문점까지 방문했는데요.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의 안내로 군사정전위 회담장 등을 둘러본 파워 대사는 한미 장교들과 함께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걸어가며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판문점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중국 팽덕회와 미국의 클라크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휴전협정) 조인한 장소이다. 그런 판문점을 대북제재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방문 했다는 것은 방송3사가 경쟁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과 거리가 먼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핵실험중단 미사일발사 중단과 미국과 남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북미간 원초포인트 북미 핵 빅딜을 위한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유엔주재 미국대사 이례적 판문점 방문이라고 본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이례적 판문점 방문은 김정은 정권과 핵실험중단 미사일발사 중단과 미국과 남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북미간 핵 빅딜을 하면 점차적으로 북미핵담판 통해서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까지 가능하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전 소원이었던 한반도 평화협정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룩한다면 커다란 정치적 성공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강한 유혹에 빠질수 있다고 본다.
2016년10월10일 KBS1TV 뉴스9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미국의 차기 정부가 직면할 5대 위협 중 첫번째로 북핵 문제를 꼽았는데요.북한이 4년 뒤인 2020년까지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10일)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선제 공격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한 파워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권 문제와 연계해 김정은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도 오늘(10일) 방한하는 등 대북 인권 압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이례적 판문점 방문 뿐만 아니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도 방한 했다고 하는데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 공격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는 것은 현재 북한과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력 통해 북한 움직이는 제재 봉쇄 압박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물밑에서 핵 빅딜협상 중이라고 본다.
2016년10월10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이 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어간 것은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았고,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당 창건일 71주년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는데 북한 당 창건일 직전인 2016년9월24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 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한바 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코멘트 요구에 대해 "(이번 방문이) 백악관과 협의가 이뤄진 것이며, 백악관은 이런 인도주의적인 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한성렬 미국 국장과 스웨덴 북한 대사인 토르켈 스티에른뢰프 등을 만났다고한다.북한 외무성 한성렬 미국 국장은 북한의 미국 통이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의 북한 방문목적은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국인 전사자의 유해를 찾는 일을 재개하는 문제와,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방안, 북한에 억류된 버지니아대 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2016년9월24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북한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인 2016년10월4일부터 8일까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미국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하고 돌아 왔다고 한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북한에서 모종의 메시지가 가지고 돌아와 남한과 미국이 논의중이라는 분석가능하다. 필자가 분석하기로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 를 인도주의적인 문제접근 명분 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핵실험중단 미사일 발사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라는 원포인트 북미간 빅딜을 제안 했을 가능성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북한 방문해 북핵실험중단 미사일 발사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라는 원포인트 북미간 빅딜을 제안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10월9일 10일 로켓이나 핵실험 하지 않고 조용히 넘겼다고 보는데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북한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2016년10월4일부터 8일까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미국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하고 돌아 오는날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고 10월9일 판문점 방문해 무언의 대북 협상제안 했다고 본다.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 주지사가 북한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 오바마 정부입장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2번씩이나 핵실험하고 미국 괌도 타격능력 보여준 김정은 정권의 핵과 운반수단의 빠른 향상을 미국 정권교체기 의 공백으로 방치할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을 해 북미 원포인트 핵빅딜 제안했을 가능성 높다고 본다. 임기 몇 개월 남겨놓은 오바마 정권이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러나 핵실험중단 미사일 발사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라는 원포인트 북미간 빅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박근혜 정권내부의 분위기는 박근혜대통령과 남한의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분위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위기 인데 오바마 미국 정부는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박근혜정권 임기후반기인 지금까지 8년여 동안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했으나 북한의 붕괴가 아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과 괌주둔 미군에 대한 핵운반수단확보한 김정은 정권이 현재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 빠르게 지난10개월동안 북한이 보여주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차기 정부가 직면할 5대 위협 중 첫번째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 판문점에서 무언의 제안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 제재수단과 방법이 모두 소진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 판문점에서 무언의 제안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 했다는 것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 요구하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역대급 제재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 5차 핵실험이후 단둥 훙샹'이라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제재 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 병행없는 대북 제재 협력 더 이상 절대로 없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미국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달 받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기대할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 판문점에서 무언의 제안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 했다는 것은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로 전환하고 협상으로 전환하는 오바마 미국 정부의 변화를 읽을수 있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협상으로 이란핵문제 해결하고 대화로 쿠바와 외교관계 개선하고 미얀마와 협상 통해서 관계 개선 했는데 오직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8년여 동안 협상과 대화없는 대북 제재로 북한 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아닌 북한의 3대세습 연착륙과 미국본토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불명예를 오바마 미국 정부가 씻기 위해 임기말에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이라는 협상카드를 꺼낸것이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 판문점에서 무언의 제안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미 헐러리 클린턴의 대선 판세우세가 점쳐 지고 있으나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보아야 알수 있다. 오바마 집권8년 유일한 외교실패라고 볼수 있는 핵무장한 북한과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 이끌어 낸다면 11월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당이 축제속에서 선거를 미무리 할것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 합의 해도 새로운 미국 차기정권이 거부하면 휴지조각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임기말의 클린턴 미국 민주당정부 상대로해서 그당시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예방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방하고 북미 공동커뮤니케 합의 했었으나 부시공화당행정부 집권이후 휴지조각이 돼버렸던 사례가 있었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 합의 하고 힐러리 클린턴 차기 행정부 집권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 합의를 힐러리 클린턴 차기 행정부 계승할것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시청자인 필자는 방송3사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운운하는 보도 경쟁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핵실험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 합의 라는 원포인트 북미 빅딜이 현제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 판문점에서 무언의 제안을 김정은 정권에 제안 했다는 것을 통해서 상기 시키고자 한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