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나 다름없는 현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되자 호들갑을 피웠고,
그러자 공중파 3사를 비롯해 종편들과 주요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매연의 원흉인 것처럼 보도 했다.
누가봐도 정부와 언론사가 짜고 손쉬운 경윳가 인상으로 세수를 늘이자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여당 원내대표가 무작정 경유가격 인상은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고,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관련부처 국무위원들이 주춤했다.
그러나 그들도 서민경제 운운하면서 경윳가 인상을 재검토한다는 식이었지 경유차가 매연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매연의 원흉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009년부터 확인이 되어 왔던 것이었다. 그것도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실험결과를 통해서 밝힌 진실이었다.
그것이 이번 6월1일자 뉴시스 보도로 다시 확인 됐다. 보도내용의 핵심은 이렇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와 NEDC 모드를 사용해 미세먼지(PM) 배출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경우, LPG, 천연가스 연료 등 각종 연료자동차에 대한 실험 결과 경유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이 휘발유, LPG, CNG 등 다른 연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정부가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도적놈들...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인 환경부담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즉각 환경부담금을 없애야 마땅하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당한 환급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