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법을 공부 햇는데 묵시적청탁은 들어본적이 없다. 내가 구청장 에게 선물을 햇다면 묵시적 청탁이 되나? 나는 청탁할 일도 없는데 감방에 가야하는거 여?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감방에 안갈 사람 몇이나 될가 ?
이재용 이 최여인 에게 금품을 줫다면 묵시적 청탁 인가? 최여인 배후에 박근혜가 있으니까 아부한것 아닌가? 이런 현상은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 수년전 나도 장관 자녀 결혼식에 간적이 있다 . 묵시적 청탁이 아니고 아부 한 것 이다.
박근혜 죽이기 할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리를 만들고 있는자들 그냥 묵인해 주어야 할가? 아니다. 퇴출 시켜야 한다. 저질 법조인을 용서할수는 없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럼 법조인이 마음대로 원칙을 만드는것이 만능 인가?
미국에서 월남전 반대 데모가 극성 일때 한 대학생이 체포되여 왓다. 학생 왈 "내가 무슨 법에 위반 됫습니까? " 경찰 왈 " 하체를 완전히 벗고 거리를 배회하면 불법이다" 학생은 나는 양말을 신엇으니까 완전히 벗은것은 아니라고 항변 햇다. 경찰은 그 학생을 방면해 주었다. 법치는 이런 것 이다. 판검사님들 공부좀 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