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 장성우

불교평론 특집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불교의 지혜

[71호] 2017년 09월 01일 (금)       장성우; 371008@naver.com

의견 ;

이 빈곤에 대한 대책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종교는 빈곤을 돕고 빈부격차를 줄여야하는데,,

대형교회 목사 색기들은 월급이 엄청 많고 혜택과 노후대책도 엄청 좋다.

다른 목사, 전도사는 적은 월급과 빈약한 혜택을 받아도 무시해버린다.

불교에서 중이되면 주지승 자리를 얻는게 하늘의 별따기 이다.

주지승은 2년마다 바뀌어야하지만, 철밥통으로 변하고 다른 승려들은 희망을 잃고 헬조선으로 살아도 외면한다.

그러면서 빈곤을 해결하려는 논문은 ,,, 빈부를 논하기 전에

불교나 종교 내의 성직자들의 빈부차이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부처가 왕궁을 나와서 탁발을 한것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는 도움이되지 못했다.

부처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게 평화라는 설교나 강연을 했는지는 모른다.

업사상은 행동의 모든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 각 나라의 불교 교리 중에

사회환원을 강조한 불교 교리는 빈약한것같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먼저 5% 안에드는 부자들이 차지하는 90%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하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논하거나 해결하려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붙는거나 같다.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엄청 늘어난다.

아파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 안에서 먹고자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아래 내용은 이론 일뿐, 세상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체제도, 경제제도 사회법이 바뀌고

박근혜처럼 부자가 더욱 부자가되는 것을 막아야하지만 방법이 없다.

캐나다는 의사가 한정된 수입 이상을 벌지못하게되 있으나

미국은 의사가 무한정으로 벌수가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의사들은 모두가 재벌에 속한다.

가능성은 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gobernmennt 역할을해서

부자들이 돈세탁을 막고, 거부들의 사회환원에 대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빈부격차 줄이기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 인구 대청소를위해 ,,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제거대상이될것이다.

Monsanto 같은 GMO 를 조작하는 악질 회사는 농업독재로 가고있다.

농업 독재는 농업착취와 농업 빈부격차를 조장한다.

한국의 농산물은 이제 다시 심으면 싹이 안나고 미국에서 종자를 사다 심어야한다.

다시말해 모든 식물 종자는 한번만 사용 할수있는 1년생으로 조작한다.

이렇게 격차가 심해져가는데

종교는 무엇을 할수 잇는가?

이슬람교의 테러가 인구를 줄이는데는 무척 작은 도움일뿐

테러가 빈부격차를 줄이지 않는다.

부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오지않는다. 따라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다.

그래도 미국 거부들의 사회환원은 한국보다 많이 한다.

이제 늘어나는 빈부격차는 지구의 각 나라가 협력해서 줄여야하는데

세상은 힘있는 가진자들에의해 조정이되니

빈부격차는 언제 줄어들것인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혁명이나 폭동으로 부자들을 일부 살해하고 자극을 줄수는 있으나

정치가 나서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런데  정치가는 대기업, 거부들 편이다.

불자는 거부가 되지말아야한다는게 아니다.

열심히 벌고, 더 부가되는건 좋은 일이나,,,

사회환원에 너그러워야한다.

사회환원을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가난한 불자들을 돕는것은 덜 불편 할게다.

죽으면서 재산을 종교에 기증하는것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은 사회에 나누기보다

종교집단 배불리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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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의 의미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정치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는 것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있는 17개의 전략목표 중에 첫 번째 전략목표로 정하였다.

 이 첫 번째 전략목표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략목표의 5개 세부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1.25달러로 측정된 빈곤을 종식한다.

둘째, 모든 영역의 빈곤 수준을 50%로 축소한다.

셋째, 빈곤층과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층 모두를 포함하여 적절한 사회보호 체계와 조치들을 구현한다.

넷째, 빈곤층과 차상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모든 형태의 재산 및 부동산 · 기술 ·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한다.

다섯째,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빈곤층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적 사건과 기타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충격과 재앙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위험과 취약성을 축소한다.

이러한 5가지 세부목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세부목표는 절대적 빈곤의 탈피와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의 극복에 관련된 내용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빈곤층과 차상위층이 다양한 사회보호 체계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재산, 자원,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균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는 기후와 환경변화 및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빈곤층의 위험과 취약성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DGs의 첫 번째 목표에 등장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종식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경제적 빈곤 이외에도 빈곤층이 다른 여러 차원에서 배제 또는 박탈당하지 않고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빈곤과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SDGs에서는 절대적 빈곤은 물론이고 상대적 빈곤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빈곤과 차별과 위험으로부터의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극빈 제거(Eradiate extreme poverty)’란 절대적 목표를 제시하여 지구촌의 최빈곤층을 직접 구빈대상으로 지목했던 데 비해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빈곤을 정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MDGs는 절대적 빈곤 이외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지 못하고 외면하였던 한계가 있으나, SDGs는 다양한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DGs의 ‘극빈 제거’라는 의제는 극빈층이 많은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제였다면, SDGs의 ‘빈곤 종식’이라는 의제는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제이다.

따라서 SDGs는 절대적 빈곤은 물론이고 상대적 빈곤도 종식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나아가 소득과 지출이라는 화폐적 의미를 넘어선 빈곤과 불평등, 즉 교육과 건강과 생활환경과 같은 다차원적 의미의 빈곤과 불평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의 제반 사회복지정책인 의료 , 모성보호 , 실업 , 공공부조와 같은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SDGs의 ‘빈곤 종식’에는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의 극복은 물론이고, 기회의 균등을 포함한 다른 여러 차원의 평등이 추구해야 할 지향으로서 제시된 개념이다.

즉 진정한 빈곤 종식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차원의 빈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물질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빈곤에 대한 대응은 SDGs의 17개 전략목표에 포함된 여타의 목표들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교육과 건강과 환경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그 극복 방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빈곤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빈곤의 실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 우선 절대적 빈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이란 ‘육체적 효율 유지에 필요한 최저생존비(또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소득)으로 발생하는 빈곤’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사회에서 보는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삶의 조건’으로 정의되며 해당 사회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40%, 50%, 60% 또는 7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나타나는 절대적 빈곤은 하루에 1.25달러(PPP, 구매력 평가 기준)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지역이나 기구 , 나라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국제비교 시에는 중위소득의 50% 소득을 상대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의 절대적 빈곤 현황에 대해서 유엔은 2015년까지 절대적 빈곤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MDGs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1990년 기준 인구의 47%에서

2015년에는 14%까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통계 발표 기관과 기준에 따라서 절대빈곤 인구는 차이가 있지만, 절대빈곤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어떤 발표 내용에서나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절대빈곤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은 중국에서

1990년 기준 절대빈곤 인구가 6억 8,300만 명에서

2005년에 2억 800만 명으로 약 4억 7,500만 명 정도 줄었던 것에 크게 기인하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인구는 제자리걸음을 하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절대빈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경우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절대빈곤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는

1990년에 절대빈곤 인구가 4억 3,500만 명이었다가

2005년에는 4억 5,600만 명으로 약 2,0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1990년에는 2억 9,8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3억 8,800만 명으로 절대빈곤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경제개방과 산업화로 절대빈곤 인구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세계의 절대빈곤 인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인구가

1990년 52억 6,300만 명에서

2015년에 73억 2,500만 명으로 25년 동안 약 21억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절대빈곤 인구의 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거나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 자체는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절대적 빈곤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해당 기간에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한 지역에서 절대적 빈곤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저개발국은 물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상대적 빈곤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였는데,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부의 몫이

1928년 43%로 최고점에 도달하고,

1978년에는 25%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2013년에는 40%에 도달하였다.

또한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몫은

1937년 80%,

1987년 60%였다가,

2012년에는 75%였으며, 나머지 90%가 차지한 부의 몫은 25%에 불과하였다.

부의 양극화가 1978년 이후에 심화되어 1920년대 대공황 시절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가계소득만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상위 1%는 미국 전체 가계소득의 19.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4%로 정점을 찍었던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무렵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12년 상위 1% 가구의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반면 하위 99% 가구의 세전소득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2012년 수치도 비슷하다. 그리고 대기업 CEO 1명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수는 1970년에 30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거의 5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 비율은

1982년 11%에서 1990년 7.6%까지 감소하여

1992년 7.7%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부터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4%가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 비율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곧 전체적인 분배(소득 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도 상대빈곤 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1993년 이후에 중산층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는 2012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전체 소득의 22.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