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정치는 개헌이다.=

어제 검찰이 국정농단의 3인을 기소하면서, 종범이는 종범(從犯)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죄인이라 하고, 순실이는 공범(共犯)으로 다른 사람들과 짜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하면서, 사실상 주범(主犯)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지목하는 발표를 하자, 설마하며 지켜보던 온 나라 국민들은, 강력한 지진에 흔들려버린 듯, 분노와 혼란에 빠져버렸다.

부연하면, 국민의 눈에는 국정농단의 사건으로 죄를 물어야할 순실이의 딸랑이들이 99명은 될 것 같은데, 이들 대여섯 명만을 제물로 잡아 엮는 것으로 끝내는 걸 보고 있으려니, 할 수만 있다면 필리핀 두테르테대통령을 빌려와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의 발표가 나자, 사실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당사자인 박대통령은 강력한 반발을 넘어, 상식과 국법을 무시하며, 이른바 날 잡아 먹으라는 “배 째라”로 버티며, 가뜩이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감정을 폭발시키고 있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야당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서 자중지란에 빠져버렸는데, 이는 부패하고 미성숙한 3류 패거리정치의 폐단이 그대로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추한 한국정치의 자화상이다.

마음 같아서는 박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자신과 국가와 국민을 동시에 구하는, 현명한 정치력을 발휘해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야당들 역시 스스로의 탐욕에 빠져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눈먼 심봉사가 뺑덕이에게 빠져 세월을 보내며 가산을 탕진하듯, 자신들만의 생각 속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야당들에게, 난국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정치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다시 권한다.

불의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했다 실패했을 경우, 면죄부를 주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꼴이 돼버린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야당들에게, 배 째라며 버티는 대통령과 실랑이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법으로, 가장 손쉽고 빠른 해법인 국회발의 개헌을 하기를 권한다.

헌법에서 개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이고, 그것으로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이루고 싶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석삼조의 개헌을 하라는 것이다.

몇 번의 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헌을 제안을 했듯이,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지혜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당면한 국정과제인 개헌과 국회개혁을 동시에 이루어,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이 미래로 발전하여 나가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을 선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혁명을 시작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저급한 국회의 권력도 함께 개혁되기를 바라며, 탄핵하기를 열망한다.

부연하면 개헌도 좋지만, 1년 만에 총선을 다시 하자고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사자인 300명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버티는 박대통령보다 더 격렬할 게 뻔한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정치의 폐단인 저급한 국회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할 대상인데, 국회의원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변하려 하지도 않고, 털끝만한 조금치의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 정계개편으로 새판을 짜는 의미에서, 털어버릴 것은 탈탈 털어버리고, 주인인 국민들에게 새로운 심판을 받아, 새로운 개헌으로 국민들이 주인인 7공화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특히 순실이의 당과 순실이가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국회를 정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야 3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은 물론, 당리당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존의 여야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21세기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위한 개헌을 입안하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칭 범국민협의회를 김영란과 고건 등등 명망가들로 구성하여, 국민에 의한 개헌으로 명년 봄날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개혁만이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방법이며 가장 손쉽고 빠른 난국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정치라고 촌부는 생각한다.

절대 권력인 대통령제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국회권력도 고치는 것이, 저급한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지혜로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서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헌을 할 때 검찰을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국기를 바로잡아 오늘과 같은 국정농단을 예방하고, 만연된 온갖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6년 11월 21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빛의 문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로운 함성으로 밝힌 아름다운 비폭력 평화로운 촛불을 상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