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의 무소불위란 무슨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설령 처벌 받는다 해도 말단 직원의 단순 처벌이다.

일만 터지면 늘 소잃고 외양간을 고쳤었다.

헌데 이젠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몾한다.

그어떤 죽을죄를 지어도 처벌받는자가 단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이 바로 이런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떤가?

최근 원구성 안되면 세비반납이라고 하니까 유치하다며 조롱하는사람이 생겻다.

일안해서 무노동무임금이 정당하다는데 유치하다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안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니 신경쓸필요 없다.

또한 특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심리는 특권이 존재해야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를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대기업은 어떠한가?.

그들도 권력을 휘두를수있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

정권에 빌붙기위해 애쓰던 때완 다르게 이젠 정부가 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때문에 그들역시 죄를 짓고도 처벌받는자가 없고 설령 처벌받아 수감됐다치더라도

일반 수형자생활이 아닌 호화생활을 하는 징역으로 탈바꿈 돼버리고 말았다.

천문학적 재산을 모으고 해외에 페이퍼컴파니라는 비밀금고까지 쥐고선

권력자들까지 좌지우지할수 있는 권력이 생긴것이다.

반면.

무전 유죄자가 되버린 소시민은 잘몾이 없어도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세상이 돼버렸다.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듣는다는 이유로 수십미터 바닷속에 수장 돼야 했고

자신의고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은 이름모를 병으로 죽어야만 했고

병을 알고난 이후 치료조차 받지몾하고 무능한 정부의대처에 속절없이 생을 마감해야했다.

그로인한 국민의 불안에 대해 책임지는자 없었고 책임지는자 없으니 처벌이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무분별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난뒤 세수가 부족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핑계삼아

담배세인상에 소주값 인상하더니 이젠 환경오염주범이 경유라며 경유세를 올리기에앞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위해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인상한댄다.

늘상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기 보단 국민의 가벼운 지갑만을 노린다.

그렇게 당하기만하던 국민의 삶은 황폐화 되었고 그로인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범죄자가 늘어낳고

여전히 허술한 국가는 조금씩 썩어 피고름이 상접한채 죽어가고 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