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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에게 고발당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에 x망신 당할 것 같네요.☜♨ 2018-02-13 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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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     추천:4

우종창 조갑제닷컴 객원기자가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탄핵결정문에 <국회가 의장에게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

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김진태의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조원진새누리당의원이 질의했는데도 국회의장 정세균씨가 묵살했다는서

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회 cctv 조사도 안 해보고 이정미 헌재소장장대행께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기에> 엄청난 범죄행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여하튼 헌법재판관 8인은 개망신당하고 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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