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방법이 없어서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높혀 외치는 것뿐이 없어서 고생인줄 알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그 노력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에 서민들은 불만과 분노의 감정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방황하는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아실 겁니다. 지역별 기초단체장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나 정책이 발생되면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소환제와 유사한 국민소환제를 만듬으로써 국민이 직접 대통령 및 국회의원 그리고 각각의 고위공직자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일 겁니다. 아무리 서민이 약자라 하더라도 그 약자들이 모이고 뭉치면 강자의 모습이 갖춰지는 법인데 현재의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대통령 퇴진을 국회에게만 맡겨야하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비극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인용했다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지금처럼 국회에게만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 점점 커집니다.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 논란에 얽히거나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보여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출이 되거나 위임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이 직접 해임할 권리제가 없다보니 그들은 너무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도 언제까지 봐야 하겠습니까...?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 이야기에 반기를 들 것은 자명합니다.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엔 눈과 귀가 모이겠지만 독이 될만한 요소에는 눈과 귀를 가리며 회피할 겁니다.

소환제가 누구는 적용되고 또 누구는 적용이 안되는 불합리한 제도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소환제는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 차이도 아니고 언젠가는 꼭 만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그 논의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에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비극적 현실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꼭 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을 속인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집회의 문화가 사라져도 소통이 잘 되는 나라...그게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