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면책특권 시대적인 착오
초선 조웅천이 20대 국회 일성 왈, 아니면 말고 식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대상인가?
반드시 처벌하여 갑질을 막아야 한다.
이러고도 아니면 말고 식 면책특권이 민주주의를 위한 법인가?
입만 열면 거짓말, 이것이 면책특권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발상인가?
참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미래가 없다.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면책특권 이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그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
이들의 면책특권은 폭로를 위한 언론 조작용에 불과하다.
권력의 뒷거래로 이용되는 면책특권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바보 같은 법이다.
반드시 개정되는 것이 바른 사회, 바른 국가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