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달걀인증 민간업체 위탁과   세월호 참사 닮은꼴? 방송3사 뉴스보도 비평


2017년8월17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친환경 인증 농장의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더 불안하고 화가난다면서  친환경 달걀인증업무를 60여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고 사후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친환경 달걀인증업무를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관리 및 선박 검사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이권업체인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위탁하고 있다가 국가적 재난 자초한 것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2014년9월2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는데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직접 운항하는 공영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정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챙기기 시작한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제 100일 이다.  출범초기의 한계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작은 정부와 달리 국가의  역할 강조하는 큰정부 지향하고 있다. 인간안보와 국민건강과 직결된 친환경 달걀인증업무를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본다.


2017년8월17일 MBC 뉴스 데스크는 “친환경 인증 농장의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더 불안하고 화가 나실 텐데요. 친환경은 말 뿐이었다는 게 오늘 다시 확인됐습니다.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에선 살충제를 써선 안 된다는 사실을 농장측은 잘 몰랐고, 심지어 정부도 몰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간 인증 기관 통폐합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7년8월17일SBS 8시 뉴스는 “지금부터는 살충제 달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농장이 오늘(17일) 추가 확인되면서 모두 6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기준치를 넘긴 곳은 32곳입니다. 특히 전체 친환경 인증 농장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되면서 이름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7년8월17일 KBS1TV 뉴스9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철창엔 먼지가 가득하고 깃털 빠진 닭은 힘없이 걸어갑니다.또다른 친환경 농가.친환경 농가에선 비펜트린도 나와선 안되지만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친환경 마크를 받으려면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인터뷰> 농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속이 상해요. 지금 얘기 못 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이번 조사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무려 63곳.문제는 인증 업무를 60여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습니다.사후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