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요점-
1. 법제34조 허위 거짓광고
-광고에서 처럼 초보 일당 18만원 이라는 야간철야작업은 없고,
근로 계약서는 시급 7,700원.
2. 법제33조 근로자 공급사업
-선박임 가공업으로 등록된 ㅅ테크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ㄷ이엔지에 인력을 파견(?) 하면서 매달 1인당 얼마씩을 ㄷ이엔지로부터
지급받음.
위 광고를보고 모인 약,25명을 앉혀놓고, ㅅ테크 사장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첨부 드리자면...
“여러분들 보신 광고는 잊고,ㄷ이엔지와의 근로계약이 마음에 안들면 나갈사람 나가라,
사기든 머든 신고할사람 해라, 빵에한번 갔다오겠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일을 하기위해 최소비용이 약 30만원쯤은 들어가는데 말이죠...
이게 33,34조 위반 사항이 아닐까요?
Pain past is pleasure.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문제이다.(쿠베르탕)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성경) 사랑은 고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디즈레일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비애를 버리고 명랑한 기질을 간직하라.(세익스피어)
최고급 회개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윌리암 제임스) It is a wise father that knows his own child.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컵자리 영문명 Crater ( 약자 ; Crt ) 관측시기 : 봄 기원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카시오페아자리 영문명 Cassiopeia ( 약자 ; Cas ) 관측시기 : 가을 기원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컬훈) 소비된 시간은 존재하고 이용된 시간은 생명이다.(영)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윌리암 어네스트 헨리) 적당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휴그 왈폴) 흩어지면 쓰러진다.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다.(바첼 린드세이)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