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도소와 내국인 교도소 시설이 좋은 쪽은 어디일까 ? 

외국인 교도소가 시설면에서 내국인 교도소보다 좋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교도소조차 내국인 보다 외국인을 우대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함누리외국인노동자도움센터"각 시도 외국인 노동자의 집 근로자센터 이주민센터등 내국인 노동자들 보다 더 많은 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도움을 준다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내국의노동자는 정작 이런 복지를 받지 못한다 

더 어처구니 없는건 적자 난다고 건강보험료 올려야 된다고 하는상황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건간보험료 안내도 

의료급여 500만원 범위 무상 치료 해준다  내국인 노동자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복지만 늘리고있는 나라가 헬이 안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

2016년 기준 외노자 230만 명이 들어 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많은 꼰대들이 주장하는대로 3D 일자리를 외노자들이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개소리 일뿐이다

23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저질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건설현장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각종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싼가격에고용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럼 나라에서 뭘해줘야 할까 ?  그럼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어질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근로환경을 개선 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임시방편으로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든 것이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관광버스에는 현지 가이드를 동승하게 한 것이다.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처럼 한명의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가이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하고 통역하는 직원을 따로 두는

정책으로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거다 

미국의경우 맥시코 외국노동자가 현지인보다3/1 정도의 인건비면 고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미국 시민으로서 애국심이 높아서라기보다,불법체류자 고용 시 받게 될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각 나라는 외국 노동자보다 내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여러 정책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내국인 노동자 환경은 20년 전과 동일하고 임금의 상승은 몇천원 오른상황에서 내수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는 정말 코미디 아닌가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외국인노동자가 무한공급 국가가 되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오고 나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코스를 정부에서 묵인해 준 결과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 산업연수생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현재 거의 모든 공단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가사도우미, 동네분식집, 서비스업, 유흥업소 접대업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상적인 노동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미혼모, 이혼녀, 노인, 저학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저임금 일자리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됐다. 산업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공단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노자 문제 부터 정리하고 

시급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