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이 최저임금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때는 최하위계층이 적용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되면서, 최저임금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영향을 받는 사람은 1800만명에 육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알바, 영세사업자,자영업자등이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바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 차이만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00만명의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장사는 사업자들도, 조금 더 벌어야 하기때문에. 물가인상에 나설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물가인상이.화폐가치의 하락입니다. 전 이것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화폐가치의 하락은 저축과, 연금, 보험을 가진사람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아 지는 사람은 빚가진 사람들입니다. 국가부채가 천조가 가까이 되고, 가계부채도 천조가 넘어간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투기를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화폐가치의 언론에서 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마치 광우병사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당시에 광우병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집중해서 정작 잘못된 쇠고기검역을 우리나라 임으로 할수 없다는것을 놓치고 만 사건도 동일한 상황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영세사업자 인건비인상을 불려와서 실업자를 만들것이라는 생각하는게 잘못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불러와서, 보험과 연금 저축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돕니다.

최대 피해자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임금이 올라서 좋아할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이며, 보험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최저임금인상은 미국과 일본등 다른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자세히보면, 그들은 국가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세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부가가치세가 늘어나서 국가재정적자를 축소할기 있기때문입니다. 절대적숫자는 늘어나도 상대적숫자는 줄어들기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와 그들과 다르다는것입니다. 세계최고수준의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화폐가치희 하락으로 인해 노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국제화폐로써 일정부분 반갑되는 요인이 있기때문에 버티는것입니다.

자칫 화폐가치의 하락이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면,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물가1000%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기 싫고, 다른사람보다 적게 벌기 싫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늘어나서 좋아 하실수 있겠지만. 다른물가도 올라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2007년도 최저임금과 2017년도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 휠씬 많음 임금을 받고 있지만. 변한것이 있는지?

오히려 손해일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축한 현금가치가 하락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자금을 다시 벌어야 하니까요.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28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험한도는 5천만입니다. 근데, 실손보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되어져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적자라고 보험료를 올리고 있기때문입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의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다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것입니다. 근데 보험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험한도는 예전에 가입할때의 5천만이 가지던 가치와, 지금이 5천만의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얼마뒤에 최저임금이 1만이 되면. 저 보험가치는 2500만수준의 가치만 가지게 될것입니다. 근데, 1만이 되고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2만까지 가는데 2027년도면 됩니다. 현재수준으로. 그럼 실손보험은 현재가치의 1259만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보험료는 지금의 4배를 내고 있을것입니다. 보험으로써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기 싫은데도 억지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 20년뒤에는 백만원 넘는 금액으로 받을수 있으리라 착각하시는데. 그 20년뒤에 최저임금은 10년이면 4배가 되어져 있을테니. 20년이면 16배가 되어져 있을것입니다. 시간당 10만원에 최저임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기대하고 국민연금은 고작 2일치 일당에 불가한 금액으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화폐가치하락을 막는것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임금을 더 받는게 아니라, 실질임금이 중요한것입니다. 그 임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것입니다.

누군가에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달콤한 정책을 좋아하는분들에게 옛 조상이 남긴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단군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자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곰은 인간이 되고, 단군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적고자 합니다. 백성이들이 사람답게 살고자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결국 사람답게 살고,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근데 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달콤한 방법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환웅은 인간이 되는법을 가르쳐준것이고요.

지도자는 바른정책을 펴야하고, 힘들고 어려운방법이지만 이겨내야 하는것입니다.

눈가림하는 정책이 아니고, 쉬운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