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1961년 5·16을 “쿠데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들어 “헌법 체계 자체가 삼권분립 기초의 민주주의를 규정하는데 공화라는 말이 더 이상 쓰지 않고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있다. 공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성균관대에서 ‘경제 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가진 특강을 통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이 공화당이라서 막연히 공화에 대해 참뜻을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공화란 말은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공화주의에 대해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주종적 지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한 시민들과 그 공동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 인질이 된 것처럼 ‘재벌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논란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시장경제 자체를 재구축 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유 의원은“디턴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정치과정이 부자들에게 지배돼 이들의 이익에 맞는 정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금권정치가 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권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이 심화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유 의원은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계층·신분은 상속돼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 중요한 능력·실력에 따른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 공화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절망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구축해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치 중심의 보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신보수론’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0년 이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쓸 데 없이 싸웠듯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복지·평등 같은 이분법은 낡아빠진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