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대학평의원회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2006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항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학내 최고 심의기구 권한을 부여했다. 모든 사립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예산과 학교 발전계획 등 중점사안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사립학교법 핵심 기구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도 않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일부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 집행부의 자율적인 운영과 의결 사항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만약 총장들이 대학평의원회 문제로 정말 골치 아파한다면 그나마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어용위원회다. 법인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류를 만들어 오고 날인을 요구한다. 더구나 이사회는 열리기라도 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그냥 날인만 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