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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총장을 2명으로 하자 !◇☜ 2018-02-12 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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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검찰총장을 2명으로 하고, 각각을 야당과 여당에서 한 명씩 지명하게끔 한다. 


그러면 한국처럼 검찰이 정치에 놀아나는 환경에선, 검찰총장이 2명이라서 

정치적 사건마다 총장 두 놈이서 의견의 불일치로 서로 싸우느라 진도도 못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최종 결론은 궁극적인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사)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는 뻔. = 두 총장이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 전적으로 정권눈치만 보는 수사는 못하게될 것. 

<---- 왜? 계속싸우고 둘이서 결론 못내리면 계속 국회로 넘어가게되어 검찰 망신이되니까. 즉, 계속해서 총장 두 놈이 지그들 선에서 해결못하고 자꾸만 국회로 넘기게 되면 = 계속 국회에게 '결정해줍쇼'하고 요청하게되면

총장(들)과 검찰 꼴이 뭐가 되겠나? 국민들이 "어휴, 저 뷰웅신들, 저것들은 자기네 선에서 해결못하고 왜 노상 국회에 와서 '해결해줍쇼..'하며 요청을 하나?  도데체 저것들(총장들)의 존재이유가 뭐냐? " 이런 식의 비난을 받게됨은 자명하니, 결국 두 총장놈들은 자기네들의 체면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왠만하면 두 놈이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게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타협점'이란 결국 

당시 정권에 전적으로 비위맞추는 수사도 아니고, 반면에 전적으로 그 정권에 반기를 드는 수사도 아닌 지점이 되지 않겠는가.


원래, 검찰이란, 이상(理想)으로만 말하자면, 정권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죄악만을 처단하는 기구여야하지만, 내가 볼 때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건 도저히 실현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차선'이라도 추구해야하지 않을까한다. 그 '차선'이란, 최소한, 정권에 따라 극심하게 방향이 뒤집히는 태도...이것만이라도 사라지고 안정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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