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 중국경제보복 힘 보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선 [사설] '사흘 연속 反덤핑 관세'가 예고하는 美 보호무역 태풍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상무부가 22일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적정 가격 아래로 판매할 경우에,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판정할 때 물리는 관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사흘 하루 한 건씩 한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점치긴 했지만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속도로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점치긴 했지만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속도로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적 무역장벽 해소 위한 접근 보다 하늘의 뜬구름 잡는식으로  그런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조선사사설은


“냉연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상당히 높아서 오는 9월 최종 확정되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21일에도 미 무역위원회(ITC)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내(耐)부식성 철강 제품에 많게는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20일엔 삼성전자·LG전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111%와 50%씩 반덤핑 예비 관세를 매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20일엔 삼성전자·LG전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111%와 50%씩 반덤핑 예비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얼마전 17% 대 한국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최대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무엇보다 세 건의 반덤핑 판정이 한꺼번에 겹친 것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정권 교체기까지 겹칠 경우 강도 높은 무역 보호 정책으로 치닫곤 했다.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 포위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전극 편승하는 박근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 에도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하자마자 미국 상무부가 22일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국가전략적인 사안인 사드 헌국 배치가 경솔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국제정치 초보운전자 다운 박근혜 정부의 접근에 미국상무부가 마음 놓고 22일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무역과 세계주의에서 후퇴해 신(新)고립주의로 기우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산업계는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對)중국 견제가 무역장벽 강화로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후보 모두 경쟁하듯 보호주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기울면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는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對)중국 견제가 무역장벽 강화로 가시화하는 양상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한국 배치 결정되자마자 미국 상무부가 22일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공을 사드 졸속한국 배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자초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닥쳐올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를 괴롭힐 태풍급 역풍(逆風)이다. 정부와 수출 업계는 미국이 언제 어느 품목에서라도 무역 보복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 워싱턴을 통해 미 통상 당국과 의회 동향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복 징후가 있을 경우 바로 대응에 들어가는 신속 대응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닥쳐올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를 괴롭힐 태풍급 역풍(逆風)이라는 것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통해서 이미 예견돼 있었다. 그리고 이미 2008년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미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대안 없는 자유무역에 올인 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라는 쌍끌이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미국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이다.미국과 중국을 상대로한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시기의  잘못된 사드 카드가 한국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7월25일 조선일보 [사설] '사흘 연속 反덤핑 관세'가 예고하는 美 보호무역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