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복잡한 사회 생활 속에서 모두가 바쁜 일과 때문에 상호간 대화와 신뢰가 부족하고,순화된 정서 생활이 부족하여 상호가 어긋나면 마찰이 일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대화 속에 자기 주장과 거슬려 충돌이 일어납니다. 타당한 논거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심한 언쟁과 공방 속에서 자기 주장과 틀리면 싸움질로 치닫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위협과 폭력 지경에 이르면 상대방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세태입니다.

심하게 싸우다가 자기 부아를 넘어서면 상대방을 정신병 환자로 임의 단정하여, 정신 병원에 정신병 환자가 있으니 급히 실어갈 것을 그 흔한 휴대폰으로   전화요구합니다. 정신 병원은 단지 전화 통보만 받고도 오더리(orderly-간호사 대신 노역자) 등 수 명의 의료 관게자가 자진 차량 출두(自進 車輛 出頭)하여 급히 실어 갑니다.

병원에서의 정신병 진단도 의심스럽고,강제 입원시키려는 장사속 의도가 눈에 띕니다. 주변에 경찰이 있다면 경찰은 예의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나 싸움질하는 양측의 어느 한쪽 말만 듣고 강제 압송과 강제 입원을 부추깁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의 판단도 신빙성을 주기보다 는 모호한 결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정신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의 정신 질환 및 정신 장애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관련 자료에는 전 국민의 10%가 정신 질환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정신 장애는 1%가 해당됩니다.(각국의 통계 자료로 맞습니다)

-정신 장애 여부는 美國 정신병 의사 협회가 발간한 '정신병 통계 편람 DSM-4'의 몇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는데 ,정신병 의사는 이 기준과 이미 습득한 보사부 면허와 몇가지 보조 기구 (뇌파 탐지기,인지 장애 검측기 등)만으로 판단하는데 , 그 판단이 단지 입원자에 대한 사전 정보와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여, 차후 책임 회피하려고 확정 진단서 대신에  항상 소견서 (所見書)를 견지하고  있고 차후 적정 시간에 진단서로 갈아 치웁니다.

-정신 장애 질환자는 정신 질환자와 정신 장애자로 나누이는데,정신 질환자는 신경 정신성이고  정신 장애자는 뇌의 구조적 결함이 뚜렷함에도 현대 의학으로는 내.외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또한 이 병은 유사이래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로서는 평생 동안 약물에만 의지해야 하여  약물 복용과 행동 태도를 주위로부터 항상 관측되도록 종용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신과 의사는 판단 근거가 과학적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뚜렷한 기술적 추적 자료가 없이 오로지 병원 입원,여러 행동 관측과 의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과 처리하여 ,결국은 자의적(恣意的) 결과만 남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안목으로서는  일단 입원됐으면 질환자 아닌 장애자 시선으로 항상 쳐다 봅니다, 그것은 언제고 정신 장애 대상이지 신경 정신성 질환이나 경과성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자기로 굴복시키기 위해 심한 언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불의의 폭력 사태가 발생되면 정신 장애자로 매도하여 정신 병원 호출 -강제 압송-무기한 입원-진짜 정신병 만들기의 요량(料量)으로 병원 호출(號出)을 일삼으려는 풍조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케 되면 ,정신과 의사는 의사로서 결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소견서(所見書)로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계선의 환자는 장기 약물 투여 강제 복용케 되면 진짜 정신병 환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옳바른 의식만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러는 여러 정신과 병원을 순환 근무하거나 별도로 독립 개업하여 극단적인 영리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 의료 기술 결과 및 자료 없이도 정신과 의사는 의사 자격 면허를 갖게되는 현 의료 면허 제도가 심히 의심스럽고 ,강제 압송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보사부 장관은 정신과 의사 면허 제도를 재정비하고 현재의 정신병 환자의 방종한 사회 생활을 금지하도록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