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 일본은 아베 수상의 적극적인 통화약세 정책이후 완전고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슴
- 미국도 경기호황이 지속, 금리 인상을 되풀이
- 일본, 미국, 유럽, 대만 등 세계 주요국이 모두 호황
- 중국, 한국, 인도,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南美권이 경기 침체 및 고실업 상태 지속
- 한국의 경제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호황 흐름에서 탈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권에 동조화
- 호황국의 공통점 : 정치외교적으로 철저한 親美정책 --> 자국통화 약세정책을 펼쳐도 미국이 견제하지 않음 --> 수출주도형
- 불황국의 공통점(1) : 정치외교적으로 反美정책 --> 자국통화 약세정책을 펼치면 미국이 심하게 견제 --> 수출 타격
- 불황국의 공통점(2) : 석유수출비중이 높은 나라 --> 쉐일가스 쉐일석유에 의한 미국의 산유량 비약적 증가 --> 전세계적인 저유가에 크게 타격을 받음
>> 한국
- 전세계적인 저유가 현상으로 대부분의 석유수입국가 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일본,독일 등) 한국만 소외
- 일본 독일 등은 정치외교적으로 전폭적인 親美정책을 펼치면서 통화정책에서 美國의 견제를 받지 않고 自國통화 약세정책을 추진
-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사우디 등 산유국은 저유가 현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음
- 中國, 韓國은 美國과 어정쩡한 외교정책으로 통화정책에서도 美國 재무부의 견제를 받음 ( 박근혜 취임이후 3년간 美中 중립 정책 ---> 사실상의 反美親中 )
>> 문재인 정권
- UN에서 美國이 주도하는 北韓 봉쇄 정책 ( 핵,미사일에 대한 자금원 차단)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슴
- 북한과의 경제교류 再開정책은 지지층의 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국 주도의 북한 봉쇄 정책에 反하는 행동
- 결국 박근혜의 실패한 외교 ( 미중 등거리 중립 )보다 더 악화된 실업률이 나올 가능성 높음
-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채용을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펼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