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신부

고의 교통사고 살해 의심 피의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심으로 돌려보내.

남편은 11개 보험사에 총 26개의 보험을 가입, 쪼들리는 형편에서도 보험금을 꼬박꼬박 냈다 합니다.

그런데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아니 98억원어치의 보험금을 드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명확한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말을 못하는 캄보디아 어린 신부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 연고도 없지만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너무나 가엾고 슬픕니다.

달랑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을 뿐

그 어느 언론사도 이슈화하지 않네요

조선일보 증오하지만. 가끔 이런 사법관련 소식을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것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박병대 대법관 찾아봤습니다.

2011년 대법관 임명이면 이명박한테서 낙점을 얻었나보죠?

그런데 그 당시 김을동 의원이 호소문을 냈더군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친일파 후손의 압류된 땅 320억원어치를 다시 후손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던 전력이 있으므로 대법관 동의를 거부해 달라는 호소문을 국회의원에게 돌렸더군요.

아...이런 사람이었구나>

대통령은 구속해도 우병우는 구속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사보다 높다는 판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

이 나라가 이래도 판검사들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검사

검사보다 더 높은 판사

대법원에 항의할 일입니다.

청와대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느냐? 따져야 할 일입니다.

이게 인권의 문제인가요?

정의의 문제인가요?

이건 캄보디아 뿐 아닌 동남아 외국인 며느리 출신 국가들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양심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생사람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태아까지 고의 살해한 의심이 짙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명하다니요?

세렝게티에 덩치큰 숫사자는 빠르지 못해 사냥을 못합니다. 헐떡대며 뛰지도 못하지만 굶어죽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멀리 독수리가 보이면 일어나 달려갑니다. 치타나, 표범이 사냥한 사냥감이 거기 있고 사자는 그저 빼앗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물의 세계에서  죽은 얼룩말을 놓고 치타와 사자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셰계에서  이런 일을 눈감아 준다면 우리 자신이 세렝게티의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 호 소 문 -

6월 1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비통하고도 비장한 마음으로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박병대 후보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제기한 친일재산 부당환수 소송의 2심을 맡아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후손의 손을 들어준 인물로서, 이로 인해 국가가 환수했던 이해승의 320억은 다시 친일파 후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진통과 논란 속에서도 친일잔재의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온 국민들의 염원이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지난 정권 때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병대 후보는 이 모든 과정과 노력을 무시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박병대 후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도저히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많은 애국애족 단체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과 법조인, 역사학자들은 ‘사학변란’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을 정도로 분개하고, 규탄하였습니다.

‘이해승’은 조선의 왕족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이라는 높은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재산을 환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해승은 62억에 달하는 은사금을 받고, 작위를 받은지 닷새만에 선산을 찾아 ‘작위봉고식’을 거행,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이완용 등과 어울리면서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입니다.
그러나 박병대 후보는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나, 한일합병에 직접적인 공이 있어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환수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이를 막았어야 할 왕족이 한일합병을 묵과하고 순응한 자체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해승은 천하의 매국노 이완용이 받은 ‘자작’ 보다 높은 작위를 받을 정도로 일제에 기여한 바가 큰 인물입니다.

박병대 후보는 편협할 정도로 법문 해석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민족의 역사를 잊었고, 국민을 잊었으며, 국가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법문 사이사이 숨어있는 시대의 뜻과 염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제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법조문을 교묘히 피하 기만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는 국민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희생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자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병대 후보는 바로 ‘이해승’ 사건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반민족적 전례를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적,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국회의 신임을 얻어 대법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국회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사법부 내부의 기강과 역사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일제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희생, 고통에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항일독립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는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후손이 기세등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놓고는 차마 송구스러워 어찌 독립선열들의 영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후세에게 올바른 사회정의와 역사의식, 국가정체성을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돌아가신 독립선열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에 차마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이해승에 대한 판결도, 박병대 후보의 대법관 임명도 절대 용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은 역사와 국민에게 기억되고 기록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