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전노조와 한국노총 등에서 주로 퍼뜨렸던 민영화괴담과 관련하여

전력신업 민영화 실패사례로 꼽히던 미국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물론 비교해도 전력요금이 월등히 비쌉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볼까요.

대략적으로 원자력 발전 1KW당 발전 단가 4.6원... 유연탄 발전 단가 36원, 천연가스 147원, 유류 211원 입니다.

우리나라 연료별 발전 비율은

1. 유연탄 37.5% 2. 원자력 26.9% 3. 복합화력 (천연가스+유류) 24.5% 4. 그외 대략 12% 입니다.

즉 후세의 환경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값싼 발전원들 위주로 발전하거 있습니다. 향후 원전과 석탄발전이 속속 준공되고 있으므로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더 올라갈것입니다.

이미 설비가 대부분 완공되어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력망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전 발전자회사의 이익분까지

고려해 넣는다면(smp만 고려하면 한전의 이익만 포함되나 한전의

이익을 줄이려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의 문제 발생)실제 50원(원전은

5원에 불과) 정도 하는걸

기업엔 80원 가정엔 60원에서 700원까지 받고 파는겁니다

그러니 연간 10조 이상의 흑자가 나고 있는겁니다.

이에 비해 미국 연료별 발전 비율을 살펴 볼까요.

1. 천연가스 31%, 2, 석탄 26.1% 3. 석유 21.5%, 4, 재생에너지 11.2% 5. 원자력 10.2%

미국도 석탄발전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공해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와

석유의 비중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원전도 신규건설이 금지되어 10프로에

머물고 있네요. 발전원 구성은 한국보다 싸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낮습니다만 우리는 그대신 그보다 더 싼 석탄과 원전이 주요 발전믹스죠. 미국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정에 kw당 1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가 거의

없기에 우리나라 가정과 비교하면 몇배나 더 싼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합니다. 100원 언저리입니다. 일본정도만

200원으로 엄청 비싸지만 우리나라 누진제 적용요금과 비교하면 쌉니다.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외국에 몇나라 살아봤는데 에어콘 아무리 켜도 10만원 넘기가 힘들더군요.

허지만 한국에서는 에어콘 하루종일 켜면 3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자체가 괴담이며 한전은 최근 몇년간 산업용애서도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요금이 싸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손해본다는 것도 툴린 말입니다.

산업용은 공급방식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반면

주택용은 검침과ㅠ신규 공급 등에서 비용이 발생하기에 산업용보다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은 산업용전기요금과 비교할게 아니라

한전의 실제 전력구입원가 (단순 전력도매가가 아닌 발전자회사의
생산원가)에 비해서 전력소매판매가가 높다고 항의해야 맞는 것입나다.

왜냐면 한전은 산업용과 주택용 두군데 모두에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력 저소비층인 100kwh 이하 가정에선 그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흑자가 아닐겁니다만 전력 저소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에 의해 요금제가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제가 결정되려면 전기판매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