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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씨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 2018-02-11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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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여당인 새누리당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야당의 경우에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이 세 명 정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흔히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

휴전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마쳐야 대통령 피선거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선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 정도인데요..

 

다음 대선에서 과연 문재인 씨가 나올지, 안철수 씨가 나올지,

아니면 1987년 대선에서 YS-DJ처럼 둘 다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 비전문가인 안철수 씨보다는 문재인 씨를 선호합니다.

아니 선호했었죠.

올해 4월 총선 전까지는요.

 

사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인들이 유족들의 단식에 동참한답시고 쇼를 할때..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만은 거기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당시 문재인 씨의 지역구인 부산에서 물난리가 났던 상황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정작 엉뚱한 세월호 참사 단식을 한다고 나오다니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황당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씨에 대해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자기 지역구의 고통도 내팽개치면서 정치쇼에 몰두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김무성 씨가 워낙 대세였던 시절이라..

적어도 김무성 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계속 지지했었습니다.

 

1. 첫 번째 과제

 

 그리고...

문재인 씨에게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올해 4월 총선이죠.

 

당시 더민주 대표였던 문재인 씨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 호남에서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그리고 패했습니다.

솔직히 저 말을 할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작 호남표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다?

결국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상집 분위기를 맞던 더민주는..

개그맨 이윤석 씨 말대로 스스로 고작 '전라도당'이었음을, 그리고 그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어떻게 나올지...

과거 DJ처럼 정계은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정계에 복귀할지,

아니면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그것도 아니면 제 3의 대안을 내세워서 현명하게 대처할지..

 

그런데 결과는 실망적이더군요.

문재인 씨는 정계은퇴 약속을 이미 하얗게 까먹은 듯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완전히 낙점입니다.

 

2. 두 번째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용하게 지내던 문재인 씨에게 두 번째 과제가 주어진 듯 합니다.

바로 '송민순 회고록'이죠.

 

물론 이 회고록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의제화 된다는 사실이 황당하긴 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말하지만, 당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단체라는 것들은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사법화하려 검찰에 고발하지 않나..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하는 검찰을 온전히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은 종북단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주적은 보수단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문재인 씨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에 대해 과연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씨는 이번 일에 대해 극구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도리어 정부 및 여당에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해는 가는게... 사실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씨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행동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정치쟁점화...

이것 자체는 분명 새누리당의 치졸한 북풍 꼼수임은 맞습니다.

지금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상황에서 10년 전의 정책적 일을 가지고 논쟁할 시기인지 의문이니까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미르 재단의 국정조사나 할 때인가"

그런데 미르 재단의 일은 심지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일이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일도 안하려는 국회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도 안되는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라? 

말이 안되는 일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이 되는 일이건 안되는 일이건 문재인 씨 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10년이 지난 일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지난 야당 집권기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문제가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3. 두 번째 과제에 대한 해답 : '햇볕정책'의 타당성 문제

 

사실 더민주가 대북정책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거 통진당처럼 완전히 친북-반미의 노선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처럼 완전히 친미-대북강경대응 노선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준 더민주의 외교노선은 '친미-친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 좌파다 뭐다 말이 많지만..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보는건 정말 '무식한'견해입니다.

일단 경제정책 부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추진 등 전형적인 친미 외교노선을 탔죠.

이건 좌파 정부라면 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좌파정부라면 복지국가노선 및 반미 노선을 타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현 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대북정책'입니다.

결국 친북이냐 아니면 대북강경대응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듯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추진된 햇볕정책..

이건 전형적인 친북정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친북적 햇볕정책이 과연 타당한 정책이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결국 현재 이슈인 '송민순 회고록'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key point가 될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과거 '햇볕정책'은 절대 타당한 정책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야 할 국가라는 것이 맞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죠.

북한이 고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햇볕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더민주가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이번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씨가 과거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노선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취한다면,

이번 송민순 회고록 문제는 의외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의 핵심 공격카드인 '친북 프레임'을 말끔히 벗어던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문재인 씨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자신의 기반인 친노세력을 상당수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거의 상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당의 친북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씨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새누리당의 친북 공격카드에 지속적으로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왕 대선주자로서 발돋움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결단 역시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친노 의원들을 설득하여 친북 프레임으로부터 같이 벗어나도록 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철수 당의 원내대표인 박지원을 필두로 하는 DJ-동교동계와 확실히 선을 그을 수도 있구요.

현재 DJ-동교동계는 야당에 있어 걸림돌이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빨리 떼어내버리는게 좋겠죠.

 

노회찬 의원은 이번 송민순 회고록 쟁점을 두고

"대선정국의 공식 신호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문재인 씨가 대선후보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씨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처럼 낙제를 보인다면, 또다시 많은 지지자들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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