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 8년 정책 폭정 확 바꿔야? 조선 [사설] 이제 1당 된 더민주의 우려스러운 우선 추진 법안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 30일에는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폭력은 사라졌지만 민생 법안 처리에 실패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18대 국회가 법률안 1만3913건을 처리한 데 비해 19대 국회는 8000여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부·여당의 독선·불통과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가 합쳐진 결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잔여7임가 동안 '사상 최악'국회는 지속될 것이다.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상시청문회법 거부권행사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 총선으로 제1당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 국회 권력의 교체다. 우리 정치가 그나마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무책임과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소수당일 때 내놓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더민주가 어제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법안을 보면 소수당 시절의 무책임한 주장 그대로다. 1당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총선으로 제1당이 바뀌는 큰 변화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선택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가 정치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뒤로 후퇴 시켰다는 절망감에서 생존권 차원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심판의 결과물이다.


조선사설은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 대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지 적자를 보는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고용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세계 추세에 역행해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세수(稅收)가 줄 수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4대강 땅파기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8년 동안 사상최악의 청년실업유발했다.  반면에  30대 재벌기업 집단들은 700조원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함께 강조한 것이 바로 고용창출과 성장과 기업 투자촉진과 내수진작 이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사상최악의 청년실업과 30대 재벌기업 집단들은 700조원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 인하 부작용이다.


조선사설은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연 6조4000억원이 더 든다. 앞으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그 돈이 나올 곳이 없다.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가져와 임대주택, 보육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주장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마지막 노후 대비 자금으로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다. 여기에다 어렵게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등 제1당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경제망쳐놓고  사회복지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재생산 해놓았다.  국회와 차기정부는 노인을 비롯한 사회복지 안전망 촘촘히 짜놓지 않으면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노인을 비롯한 사회복지 안전망 촘촘히 짜놓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악명높은 국정원의 박근혜 정권안보법이다. 테러방지법보다 정권안보에 올인하고 있는 국정원의 공작작태를 국가정보기관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제 더민주도 국정의 일정 부분을 공동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가 제1당의 힘을 이 공동 책임을 다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나 여당 공격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지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이명박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총체적으로 망가진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료출처= 2016년5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이제 1당 된 더민주의 우려스러운 우선 추진 법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