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8/2016052800496.html )

기사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미 좌편향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아직도 남북이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논평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위의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대목이다. 이는 재판부가 이 재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사법부의 원칙은 도무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안심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마음에 한 점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는 좌편향 뿐 아니라 공정성과 원칙까지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개탄스러운 심정이다. 국민은 사법부에 신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곧 열릴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요구한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야 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재판을 주시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명심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