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앞장 서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권을 어떻게 내려 놓을지는 모르지만, 잘 하는 일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들인지 다 알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외 출장비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에 대한 보도를 접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해외 관광갔다'는 의심을 할 만한 외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경비를 후불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돈으로 다녀와서 보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고서와 영수증을 검토한 뒤에 사용한 경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 따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우선 적용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