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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교의 위험성 충고는 해 줄 수 있으나 2018-02-10 06:24:29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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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사드교의 위험성

 

https://www.youtube.com/watch?v=UpA_c_n27i8

 

의견 ;

아래 한국인 중국전문가의 내용을보면

통일을 바라는 진보들은 망상을 하고 있는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게 된다.

 

우리 진보는 언제부터 환각에 젖어있는 정신병이 있었는가?

진보들의 환상을 없애는건 사드철회만이 가능하다.

문재인이 사드 철회 안하면  

모든 좌파는 현실을 모르는 통일환각제 복용자가 된다.

------------

전문가 댓글

 

저는 중국정치전문가로 몇마디 하고 싶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한 트럼프가 화내면 벌벌떨어 모든 언행을 미국 비우를 건드리지 않는데 초점을 맞춘데 아주 못마땅해 하다.

그럼..중국은 호락호락하다는 생각인가?

한중관계는 현실적인 경제문제이고

한미관계는 미래를 대비하는 안보문제이다...

 

사드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미중양국간의 밸런스를 맞추며 균형외교를 펼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회마저 사라졌다.

 

미국과 중국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을 선택하면 경제를 포기해야 하고

중국을 선택하면 안보를 포기해야 한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반발하시겠지만 이는 현실이다.

 

문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박정부가 심어논 시한폭탄이 터진 셈이다.

허나 중국입장에선 누가 집권하든간에 사드의 배치를 결정할만한 한국 정부라는 면에서

문이나 박이나 차이가 없다.

문통이 중국을 설득하지 않고 너무 섣불리 사드를 배치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설득하든 안하든 그 차이는 없다.

중국은 미래의 100년 대계를 위해 사드와 같은 ICBM미사일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는 절대 수용불가하다.

특히 아직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탐지거리를 몇킬로로 줄일 것이란 얘기는 미국과 중국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같은 생각이다.  

 

문통이 참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사드의 철회를 전제로 미국과 줄타기를 했어야 하는데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못을 박아버렸음으로 결국 사드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G20에 한중간의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한국 문정부에 대한 기대도 저버렸다고 본다.

아무리 박통과 접근법이 달라도 결과가 같다면 이해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론과 정치권이 미국편향적으로 가는데 아주 실망하였으며

미국이 두려워 어떤 행동을 못한다면 이젠 중국으로 인한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아래와 같다.

내 말이 어긋나면 다행이겠지만 사실대로라면 그 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운 여름에 에어콘이 맛이간 상황으로 보면 된다...

대한민국이 버틸 수 는 있겠지만 5천만 국민중 절반이 그 어려움을 실감할 것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보자...

 

1. G20정상회담은 거부할 것이다...단지 짧은 인사정도만 할 것으로 본다....대화 내용은 뻔하다...당신의 북핵 해법에 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중국은 일관되게 사드를 반대하오니 한중간의 우호를 위해 재고하기 바란다...이러한 말은 즉 이젠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오로지 사드 철회.....미국가셔서 철회의사없으니 걱정말라는 말만 안했어도...ㅎㅎ

 

2. 8 24일 한중수교 20주년 행사...없을 것이다...참석해봤자...외교부 차관정도가 와 그냥 밥먹고 간다....뭐 축하할만한 분위기가 아니란 것을 보여줄 것이다...

 

3. 9월부터 문화, 관광, 통관관련 한한령 패키지를 넘어선 2단계 제재가 들어간다... 그 강도는 기존 강도의 10배 이상으로 예상한다...뭐가 10배인가 하면 손해 금액이 10배란 얘기다....1단계 제재가 8조 손해를 봤다면 80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80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GDP 5%이다. 그럼 문정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불보듯 뻔하게 된다.

 

4. 10월 중공의 19차 당대표 대회에서 시진핑이 당서기로 재선출되면 시진핑 2기 정책이 세워진다. 12월이면 그 정책이 마무리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트럼프와의 강경대 강경 정책이다....트럼프가 주동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땐 중국은 그 응수로 미국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한다... 그리고 소규모 국지전을 발동할 것이다.

남중국해, 인도와 접경지역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전쟁은 시진핑의 권위를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할 것이고 분열된 국론을 모이는 작용을 한다....그 시기를 노릴 것이다. (어차피 더이상의 연임은 없으니 우린 새로운 시진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5. 북핵은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분명히 얘기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의 저해요소라고.

그럼 중국이 그걸 증명해줘야 한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확 낮출 것이다. 중국의 핵전문가로부터 들은바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아직 핵무기 보유와는 멀고도 멀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수순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으로 보내 경제 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제재전략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어차피 다 망가진 판에....그냥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이다...그럼 북한만 얼씨구 할 것이다... 북한은 그걸 알고 있다....사드로 중국을 압박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리게 하고 결국 마음떠난 연인을 다시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 의견, 사드문제는 이제는 해결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머리를 짜도 대책이 없다...중국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너무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이고 중국을 설득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이다.

결국 제재를 대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정권때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은 일리가 있다만 화해를 주장하는 좌익 정권의 통치시기에는 중국의 과거 대북 전략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한 상황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는 안할 것이다.

오로지 정권의 파멸과 전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중단은 할 수 있겠다만.

 

단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 말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충돌로 인해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오갈 때 미국관리가 중국도 못마땅하면 폭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기에 그러기는 어렵다고 했다"

과연 비핵화가 현실적인가? 물론 이는 모든 합리적인 국가의 기대사항이지만 강대국사이의 그런 정치적인 룰처럼 공포의 평화도 일종의 안정적인 평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드 철회의 어려움 알고 있지만 중국의 정권 특성상 사드에 대한 양보는 정권존립에도 영향 미칠 만큼 큰 사안이라 양보와 이해를 전제로 하는 접근은 결국 더 어려운 난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차악의 선택은 사드를 한국군으로 이양하여 한국군의 관리하에서 운용할 것을 약정하고 차선은 한미중 사드 회의개최를 제안하여 미중간의 협의를 통해 사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드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사드사태의 최대 수혜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사드문제로 한중근 3년 이상의 냉각기에 들어 갈 것이고 지금까지의 소위 민간에서의 제재를 넘어서 FTA재협상, 반덤핑관세, 불법체류 한국인 추방, 한국인 유학생 입학금지 등 현재보다 2단계 더 높은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8조 달러 손실을 너머서 80조 달러 손실을 안겨 한국을 굴복시킬 것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은 꺼려하지만 한국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사드문제의 핵심을 아직도 문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드의 문제는

1. 미국의 중국포위망의 일환으로 그 실용가치보다 상징성에 더 염두에 두는 것이라 사드를 막지 못하면 결국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는 건 아무리 그 목표가 북핵이라 해도 중국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한국이 사드의 선례를 남기면 결국 모든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중국포위망을 넓혀 감으로 반드시 한국을 굴복시켜야 다른 국가의 모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는 해법이 없고 중국이 지금보다 10배 강한 국가차원의 제재를 대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당신들은 중국이 지금 전국차원의 한국인 거소지확인, 근무형태 확인, 한국계기업의 투자구성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중국은 이미 한국과의 초강력 보복을 3개월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의 당선 후 정책에 관한 반응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허나 그분은 사드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음으로 중국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평가는 해결의 방식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제재의 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더 큰 제재를 초래하는 훈수가 되는 것이다.

 

* 사드의 해법은 오로지 사드의 철회밖에 없다.

 

중국이 내세운 대안으론 이스라엘의 Iron Dome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 방어체계는 레이더의 문제가 없고 미사일 방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나 미국이 동의 하는가? 당연 불가능.

미국은 사드로 한국과 중국을 이간시키고 중국의 핵무기를 대비한 MD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북핵이란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해법을 제시했지만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20년간 대한민국의 흑자의 합은 중국과의 교역의 흑자의 합이다.

이젠 이런 일도 없어질 것임을 대비해야 한다.

20년 후 발생할 전쟁을 대비해 지금의 경제적인 이익도 버려야 할 것이다.

7 G20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중국은 다음 단계 제재를 준비하게 됨을 의미하게 되고 중국 경제에 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부터 초강력 제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주로 철강, 화학, 자동차, 전자 업계의 대기업이다.

반독점덤핑세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라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무서워 못하는 행동을

이젠 중국이 얼마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아쉬워 그런 결정을 하였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닥쳐온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대 한국 경제제재는 모든 한국의 경제분야에 깊은 영향이 미치도록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 제재의 강도가 지금의 10배가 되야 그 효과가 있고 전체 한국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

그 다음 수순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횡포에 참고 있는 것은 19차 당대회를 위한 준비.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시진핑의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되고 권력을 다지기 위해 초강수를 둘 것이 뻔하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간의 전초전으로 9월에 시작 될 것이며

미국과는 12월에 터지고

내년 초엔 인도와의 국소지역 전쟁에 나설 것.

난 이런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피하기 어려움으로 미리 대비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니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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