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라시 (광고선전지) 수준의 저질 인터넷 매체들은, 어떤 현역의 법조인, 혹은 헌법학자라는 사람들의 입을 내세우며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측 변호인 대리인단이 하였던 변론들이 법(일반법)이나, 헌법을 다르게 왜곡 해석하면서 정치적행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나쁘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소위 현역의 법조인 혹은 헌법학자들의 말이 학문적 정도에 맞는양, 젊은 지식층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력을 오히려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비열한 수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른바 "지식" 혹은 학문적 정의라는 폐쇄지향의 관점만을 가지고 그들만이 "정의" 라는 주관에 갇힌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기준마저 호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숨기거나 외면하면서 감추고 있다. 발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대통령을 내쫒아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일부러 몰아가고 있는 그 자체 역시 그들도 정치적 술수를 내포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괘씸하기 조차 해 보인다.    

말하자면 소위 법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일부 언론매체, 혹은 현역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국민의 여론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분쟁을 조장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정의롭고 바른 학문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인 것 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 천치요 우매한 민중으로 보고 있는 오만불손함이 오히려 배운자들, 법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고, 또한 지금 그들의 입으로 뱉어내는 소리요 말들이다.  그것 !!?? 참, 문제성 있다.  

진짜로 배움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법"이라는 것 역시 인간을 살리고 통합시키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결정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리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이 법이 아님을 알 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모는 것이 그런 무리한 짓꺼리라고 본다해서 과언 아니리라.      

▶이른바 현역 법조인, 전문가 집단 !!??.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학문적 관점을 내세워 국민을 이상하게 폐쇄적으로 만들고, 인민대중의 사회주의 세력화를 유도하고 있다.    

법 이라는 것의 보다 큰 존재의미는 통합과 협력속에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통분모적인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점을 외면하는 그들 !!.  소위 법전문가요 학자라고 하는 그자들이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주역들임을 외면한다면, 그들의 학문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요 차라리 쓰레기 지식 똥 덩어리들 일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바 대로 보자면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식 그대로이다.  이른바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파면당하고 감옥가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왜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가 ? 불법의 평등화를 주장하지 말라고 그들은 그들식 논리를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른다.  

예를들자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면, 단속원들은 연이어 주행하는 차량들, 그 중 한대를 골라 위반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할 것이다.  

▶실질 비유를 하자면, 전직 대통령들도 큰 잘못이 있었고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그럴지 모르고, 그러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번의 경우는 박근혜대통령만을 딱 꼬집어서 문제점을 엮고 부풀리고 있으니 그것은 명백하게 문제점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해서 그것이 불법을 평등화 하는 논리라고 말하지 못한다 !!.  이른바 법전문가 운운의 그들 말 자체도 어폐가 존재하고 문제점이 여러측면에서 들 드러난다 !!. 박근혜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여론을 몰아가는 일부 신문들과 방송매체들, 그들도 참으로 쓰레기 같은 풍조를 일반화하려고 한다.  그게 더 큰 문제점들 아닐까 ?!!. 

특검을 포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고 파면하고 쫒아내는데 동참해 버린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법을 파괴해 버리는 짓꺼리를 하는 것이나 같다.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탄핵껀을 갖고, "그렇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탄핵했다고 하고, 일부 증거있다고 강변하면서 대통령을 쫒아내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법 그자체나 헌법 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민족이나 국민의 선택권, 권리 자체를 깨어 부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이야 말로 내란행위라고 보아서 과언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될 지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국가위기 선포와 계엄령 발동까지 고려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민족과 국민과 역사의 순리적 전개를 위해서 더 큰 용기가 될 수있이 않을까 ?!!. 이번에 특검연장을 단호히 거부한 것과 같은 그러한 용단이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쫒아내는 결정을 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대의명분과 어긋나며, 학문적 자구에 치우치고, 일부 민중여론에 치우치고, 그들세력에 등을 타려는 소아적(좁은시각) 결정이 되고 말 것이다.   그걸 그대로 놓아두고 본다는 것도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모습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의 명분을 알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즉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면,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여론의 분열, 국민통합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과감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마저 그런식 결정에 치우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력화 하는 조치마저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부분에서 상당히 타당성을 결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결정일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쁜결정을 한다면, 이제 국가기초의 안정이 무너질 염려를 막을 방법은, 야당의 찬성여부따위를 기다릴 여유없이, 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의 협력을 받는 우익쿠데타 쪽으로 가야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볼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의 기초를 살리고 튼튼히 하기 위한 한국의 보수우익들이 갈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헌법재판소해산은 물론, 또한 다소간 좌파세력이 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회를 전격해산하는 것,  마땅히 해야할 수순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군부의 우익쿠데타 )), 어쩌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시킬수도 있다. 그건 남자대통령들은 오히려 못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있을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나쁜결정을 할 개연성이 있고, 그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이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용기있는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3/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