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6000만원조선일보임직원과 조선일보신문 배달 알바들? 조선[사설] 고용 축소·회피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져 근로자 4명 중 1명꼴(463만명)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됐다.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인상이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민간 근로자들 임금을 보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발상도 황당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일만 저질러놓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세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체 사업자 354만개 가운데 86.4%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98%가 종사자 30인 미만이다. 증빙 서류를 낼 수 있어야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 4대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단기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은 그조차 지원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물건 값을 올리는 것 외에는 대처할 방도가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문제의 심각성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일해도 생계 위협 받는다면 그것은 노사의 임금 문제를 초월해 사회적으로 인권의 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이고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노사 어느한쪽이 덜받고 더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것이다.  당연히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노동자들의 존재가치를 보장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물론  평균 연봉6000만원의 조선일보 임직원들에게는 아니 조선사설 작성한 논설위원은  평균 연봉6000만원의 조선일보직원들 보다 훨씬 높은 임금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부자신문 재벌신문 조선일보사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삭감위해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 팔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조선사설은


“만약 무차별 지원을 한다면 국민 세금을 빼먹기 위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30인 미만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종사자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고용 축소·회피가 불 보듯 뻔하다.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 정책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국민 세금이 여기에만 16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상식 밖의 일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어제 대한상의 강연에서 "정부가 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영원히 갖고 갈 수는 없다. 이는 일정한 시한을 갖는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었다.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이지만 기업이나 고용주한테는 비용 증가다. 고용 축소나 물가 상승 압력 등 경제 전체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요량이라면 근로장려금 제도 같은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편이 경제에 충격도 덜 주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제 정책을 누구와 싸우듯이, 실험하듯이 하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  부담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4조지원을 헐뜯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행태는 배고픈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 나꿔 채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 골목상권 보장하고 대기업의  횡포 갑질 반틱 경영 바로잡으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  부담 덜어주 주고 추가 이윤 오히려 얻을수 있다.


(홍재희)====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  부담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4조지원을 헐뜯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2008년 몰아닥친 금융위기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퍼부어도 효과가 없자 이명박정부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금 수혈하도록 재촉한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살펴 보자. 그리고 난뒤에 3개월후인  2019년 3월13일 이명박 정부는 40조원  공적 자금 금융계에 대폭  지원결정한바 있었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이중잣대를 알수 있다.

[사설] 국책은행 기업대출 확대 다음엔 한은이 나서야  에 대해서 ( 2008년 12월15일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