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하지 않고, 기각/각하하게 되면,
"이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오판했다"고 핏대 올릴 이유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알량하지만 공유를 했으면 하고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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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에 10시 헌법 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내립니다.
 
상식적이라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한 게 많았고,
우리는 "상대도 상식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상했다가 뒷통수 맞은게 한두번이 아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상식이 통하리라 생각하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두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하 짧게 쓰기 위해 음슴체로 합니다.)
 
1. 탄핵 내용에 따른 사실적인 당위성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침.
 
대표적으로,
세월호, 삼성 특혜, 대기업 모금, 최순실 인사개입, 문서유출, 블랙리스트 작성,
기업에 대한 불법적 인사개입 등등
박근혜의 범죄 행위의 증거와 증인들은 차고 넘치며, 증거와 증인들 간 증언이 대체로 일치됨.

그 외 검찰수사, 특검수사, 수많은 언론의 보도도 차고 차고 넘치고 넘침.
이것들이 모두 무죄가 될 확률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함.
심지어 정부기관인 문체부조차 ‘미르재단이 범죄행위의 산물’이라면서 설립허가를 취소했음.
 
수많은 객관적 증거가 일관되게
박근혜의 무자격, 무능, 탈법, 불법, 헌법 위반 등을 가리키고 있음.
박근혜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만 할뿐,
제대로 된 증거, 증인도 내세우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팩트도 제시하지 못함.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어거지만 쓸 뿐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인 설득은 없음.
 
개별 건으로 나눠도, 상식적인 어느 나라에서라도 그 하나로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함.
그런 심각한 탄핵사유가 열 몇가지인데,
그게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무죄가 될거라고 전망하는 건 불가능함.
 
그야말로 껀이 차고 넘치지만 대충 이것으로 생략! 다 아는 얘기니까.
 

2. 정세적인 판단에 의한 당위성
 
1)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인용을 위한 절차다.
 
헌재가 박근혜가 원하는 결론 - 기각이나 각하를 위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면
이후 책임의 상당부분을 헌재가 자발적으로 떠안는 것임.
헌재 입장에서 박근혜 편들려면 복지부동이 최선임.
사정, 절차, 시간의 부족, 사건의 복잡성, 재판관의 결원 등을 핑계로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공정하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의심과 비난은 받겠지만, 법적 또는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 않음.
 
그러므로 헌재가 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인용 가능성이라는 것임.
 
2) 견조한 탄핵지지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의 붕괴
 
작년 12월 이후 탄핵지지 여론은 75~80% / 탄핵반대 여론은 15~20%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몇 달동안 거의 변동없음. 국론 통일 수준임.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하고
국회의원 2/3넘게 탄핵을 가결시킨 상황
이 상황에서 헌재가 재판관 서너사람으로 인해 기각이나 각하를 시킨다면
헌재가 국민정서와 반하는 결정으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특히나 5:3으로 기각된다면 (꼭 5:3기각이 아니어도)
헌재 내의 다수 임명직 재판관 및 240여명의 선출직 국회의원은 물론 국가의 유일한 권력/주권자인 국민 다수까지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소수의 임명직 재판관 (헌재 내의 과반도 안되는 단지 3명)이 행사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함.

즉,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임명직이 선출직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헌재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위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음.
 
헌재 무용론이 대두할 것이고, 개헌을 통해 헌재를 없애자는 여론이 비등할 것임.
사실 헌재는 대법원과 상충, 중복되는 어정쩡한 위치여서 현재 헌법 초기부터 말이 많은게 사실이고
헌재 재판관들도 이런 처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임.
 
3) 탄핵 사유를 벗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임
 
판결문 작성은 탄핵 사유에 적힌 것만 언급하겠지만,
판단을 위해서 탄핵 사유 외의 외부적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음.
즉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감정이 신임/불신임인지 생각할 수 밖에 없음.
 
탄핵 직전 지지율은 4%였음. (그때도 탄핵 반대는 15% 내외로 기억함)
즉 탄핵은 반대하지만, 박근혜가 국정을 잘못 수행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임.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무능, 상식 이하의 위안부 합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폐쇄 등등등등등등
그간 수많은 실정을 보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능아 수준의 지식이라는 것도 재삼 확인했음.
경제민주화 등을 비롯해서 대통령 공약의 중요한 대부분을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정책을 폈고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음. (그외에도 차고 넘치는 무능과 실정은 많지만, 생략)
 
박근혜 탄핵 지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박근혜 정권의 일련의 실정과 그 결과로 인해 박근혜를 불신임하는 국민정서가 강해진 것이 근본적인 탄핵의 동인임.
 
탄핵 사유 외에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임.
 
4) 국정 기반에 대한 판단
 
만약 기각이건 각하건 간에 박근혜가 직무 복귀한다면,
국정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음.
(사실 그 전에도 박근혜의 무능, 부패, 소통부재로 인한 국정 난맥 상은 대동소이지만....)
 
앞서 말한 수많은 실정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이미 박근혜가 국정을 운영할만한 리더가 아니라고 판단 내렸음.
국가지도자로 존중하고 따를 사람은 극소수임. (무지하거나, 도구로써 충성하는 케이스들)
 
게다가 여당인 자유당은 90몇석으로 여소야대이면서도
포용 또는 협조적인 태도가 아닌 독선적 태도로 일관, 여당임에도 원활한 의정을 방해하고 있음.
(원활한 의정을 방해하는 것은 분당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당은 차기 대통령의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임.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통치 기반이 없으며,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일단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며,
아무리 늦어도 12월 대선이므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음.
 
결국 혼란을 연장하고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명약관화함.
헌재 재판관들이 오명을 뒤집어써가면서까지
박근혜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개인적으로는 2004년 노무현 탄핵도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봄.
즉 당시 열린당이 과반은 커녕 탄핵 당시보다도 의석수가 적어졌다면(여전히 탄핵을 저지할 정족수가 안되면),
탄핵 사유가 함량 미달이라 할찌라도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리라 봄.
또다시 탄핵의결되어 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도 저지 못할 것이니
노무현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혼란의 빌미가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테니.)
 
5) 기각해줘도 중도 자진 사퇴 or 무산될 가능성 높음.
 
천신만고 끝에 박근혜가 직무 복귀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대선까지 정상적으로 간다는 사람은 없음.
자유당조차 기각 후에 박근혜가 뒷 정리를 하고 명예롭게 자진하야함으로써
자유당의 차기 대선에 호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쪽이 있을 정도임.
 
즉,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려줘도
박근혜와 자유당이 중도에서 그만둘 확률이 상당히 높음.
 
그럼 기각해준 헌재 재판관들은 그냥 바보 되는 것임.
(원래에도 기껏해야 12월되면 끝날 권력을 되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바보되는 일인데, 그보다 짧게 끝나면?)
 
다른 한편 - 비상식적이지만, 박근혜의 성향을 보면 더 가능성있는 국면은,
기각되어 직무 복귀한 후
박근혜는 반성없이 이전의 실정을 전과 같이 밀고 나가려 할 것이며,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
(국민적인 저항을 무마하기위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렇다면 그 역시도 헌재 재판관들의 공은 없어지는 거죠.)
 
한편, 대선에 관해서 박근혜는 자기가 원하는 대선후보를 내고, 자기가 조종하려 들 것이며,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임. 그러면서 자유당과 갈등.
자유당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깽판칠수록 대권이 어려우니 갈등은 필연적.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권력“쟁취”욕만큼은 그렇게 강한지 도저히 이해안됨.
권력이 무슨 명품 목도리인 줄 아는지..... )
 
결국 자유당 입장에서는
a) 박근혜를 출당시키거나
b) “Forever 친박당"과 "Not Anymore 친박당"으로 분당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음

어쨌거나.... 박근혜가 버티고 있는 당은 정권 재창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6) 눈치보는 보수적 또는 수구적 재판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간 보수적인 성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임.
그런데 그간 그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의 핵심은
바로 최고 권력자의 성향이며 거기에서부터 생성되어 전달되는 압력임.
 
그동안과는 달리, 지금은 재판관들이 최고 권력자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게 됨.
그간은 피할 수 없이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자기들이 취사선택이 가능한 상태임.
즉 박근혜라는 그간 권력자의 생사여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볼 이유없음.
 
박근혜를 탄핵한다면, 권력을 징치한 재판관으로 남겠지만(여태까지 개처럼 행동했다손 쳐도),
만약 박근혜를 편들어준다면, 자기 자신이 권력의 개라는 개목걸이를 스스로 다시 씌우는 셈이 됨.
 
그런데 그 권력자를 구하는 개가 되는 대가 -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그 이상 또는 그 만큼을 보상할만한 reward가 사실 상 없음.
 
더 이상의 승진이나 출세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이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총리 및 요직을 시켜줄 가능성도 거의 없음.
변호사 개업 후에는 오히려 오명이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헌재 재판관 경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박근혜에게 충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예우>가 있다면 기대 이익이 될텐데,
그게 있을지....는 의문임.
 
한편, 변호사 개업 후 박근혜와 그 일당으로부터는 경제적 이익 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설령 그런 커넥션이 들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므로 가능성이 없음.
 
이렇듯 비용은 무척이나 많은데 기대 이익이 없음.
상식적이라면 박근혜를 옹호할 이유가 없음.
 
7) 기명 판결
 
박근혜의 무능, 죄악, 부패 그리고 각종 범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만,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것임.
다양하고 방대한 매체에 기록되었으므로 그 기록들은 숨길 수 없음.
 
각 재판관 별로 기각, 인용, 각하 등의 의견을 낸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기록된다는 것인데
범죄사실과 치욕적인 무능과 부패, 몰지각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영원히 더럽힐 선택을 한다면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법조인으로서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임.
 
8) 감정적인 문제
 
그간 박근혜 변호사들이 헌재 재판정에서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박근혜 변호사끼리들도 말이 안 맞아서 재판정 안에서 지들끼리 다투고
제대로 된 변호는 하지 않고, 시비걸고, 딴죽걸고, 온갖 어거지와 말도 안되는 지연전술,
재판관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모욕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고
재판정 밖에서는 성조기 든 인간들이 협박을 일삼고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보복을 공언하고
재판관을 사찰한 듯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국정원까지 헌재를 사찰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박근혜의 지지세력, 동조세력 혹은 그의 쫄따구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능멸하는 행태로 일관해왔음.
 
인용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위해 감정을 자제했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기각이나 각하 등 박근혜를 지지하는 의견을 낸다면
그 재판관에게 돌아갈 평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대공지정(大公至正)을 유지한게 아니라,
온갖 모욕과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바지저고리 재판관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임.
 
한마디로 재판정을 모욕하는 불한당들을 감치명령조차 못내릴 정도로 무서워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권력 앞에서 꼬리내리고 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
그것은 굉장한 모욕이 될 것임. 후배 판사들 보기에 진짜 쪽팔릴 것임.
 
이 역시도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오욕은 한도 끝도 없이 남을 것임.
법관의 자존심에서 이런 선택을 할까?
 
9) 선고 이후 판결 불복 집회에 관해 적용되는 법의 차이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상황이 되고 모든 집회는 선거법의 저촉을 받게 됨.
대선 상황이므로, 후보 유세가 아니라면 판결 불복을 위한 대규모의 집회를 열기가 쉽지 않음.
 
즉, 탄핵 반대자들이 집회를 여는데 제약이 되며, 법 위반시 선거법까지 적용할 수 있음.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국면은 12월 경에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격렬한 집회가 인용시보다 훨씬 제약이 없는 법적 상태임
(물론 경찰이 고무줄이니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 탄핵 찬반층의 인적 구성의 차이
 
헌재 재판관들이 집회는 안 가겠지만,
탄핵 지지층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특히 대학생, 중고생 등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은 잘 알 것임.
 
반면, 탄핵 반대층은 노인층이 주력이라는 것도 알 것임.
 
탄핵 인용 시,
노인층에게서는 비난받을게 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머지 않아 완전히 끝남.
반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전 연령대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영향력이 이어지며,
우호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음. (헌재건, 재판관 개인이건, 사회적인 평가건 간에)
 
탄핵 기각/각하 시
그들을 칭송하는 노인세력들은 얼마 못가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임.
그러나 그들의 기각에 대해서 중장년, 청년, 학생층 등 전 연령대에서
오래도록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
그리고 개헌을 통해 헌재를 해산시키는 것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됨.
 
한마디로 길어봐야 몇 년동안 소수에게서 칭찬듣느냐
좀 더 긴 세월동안 다수에게 칭찬들으면서 헌재를 유지하느냐의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된다면?
 
(물론 10)은 다분히 관념적 사변이며, ^^;; 9)는 실제적으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탄핵 사유 외의 탄핵 인용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정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지만,

처음에도 말했듯
여태껏 상식적이지 않는 쪽으로 전개된 것이 너무도 많았기에
탄핵 인용 결정이 땅땅땅 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7시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리야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기각/각하되면 끝까지 싸워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위의 얘기는 탄핵 기각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요.)
 
 
끝으로 한가지....
헌재의 재판에 대해 승복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승복해야죠.
그러나 승복의 주체는 재판의 당사자인 국회소추위원단과 피소추인 박근혜이며, 그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승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탄핵을 지지하는 우리도 그렇고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집회 참가자 역시도 동일한 권리입니다.
 
물론 탄핵인용될 경우, 친박 집회 참가자들의 극렬한 행동은 나올 겁니다.
 
어떤 열혈지지자는 자살을 시도하고 더러는 성공(?)하거나,
혹은 무분별한 테러를 (예컨대 배낭에 세월호 배지를 단 여자를 폭행하는 식) 할 수도 있고,
노무현 정권시절에 익히 했던 대로 가스통을 끌고와서 불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테러"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테러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거나 역사를 거스르면 안되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마치 악당 조커가 요구조건을 걸고 인질을 하나씩 죽이면서
인질이 죽는 건 요구조건을 안들어주는 고담시장이나 배트맨 책임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런 테러는 오래 가지 못하며, 역사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검찰은 박근혜를 물어뜯을 것이고
(이때 잘하지 않으면 어느 대선 후보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공약할테고, 그건 검찰조직의 위기니까)
 
언론에서도 국가정보원 등의 친박집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보도할 것입니다. (MBC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보도하지 못했던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서도 탐사보도 등을 방송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 친박 집회 참여자들은 동기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동원되는 인원의 경우 권력과 함께 돈줄이 말랐으니 동원이 어려워지고, 차차 불가능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결국 노인층이 주력입니다. (젊은 층이 있다고 우기지만 글쎄요 ^^)
결국 얼마 안가 동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노인들의 고집은 꺽이지 않겠지만 (그 양반들의 가치관, 세계관이며, 그 양반들이 살아온 이유와도 같은 것이니까.)
실제적인 위협이거나 장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 이쪽은 전 연령이 있고, 향후 끝도 없이 투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곧 끝날 끝물이고, 다른 한쪽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작입니다.
 
짧게 쓴다고 음슴체로 썼는데도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내일 11시에 쾌거가 이뤄지기를 소원합니다.
 
   
 
p.s. 탄핵과 관련된 숫자를 얘기할 때
1 퇴장 / 234 탄핵의결 찬성 / 56 탄핵의결 반대 / 7 기권 / 8 탄핵 발의 / 9 탄핵 의결 / 10 선고 일자 / 11 선고 시간 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8이 탄핵 발의가 아니라, 인용 의견 재판관 수가 아닐까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8 : 0
 
0 탄핵 기각 / 1 퇴장 / 234 탄핵의결 찬성 / 56 탄핵의결 반대 / 7 기권 / 8 탄핵 인용 / 9 탄핵 의결 / 10 선고 일자 / 11 선고 시간 이라고 한다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