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규제 단두대와  폴크스바겐의 막가파식 행태?조선 [사설] 폴크스바겐의 막가파식 행태 소비자들이 본때 보일 차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8만대가량의 이 차량들에 대해 판매 정지,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 당국은 작년 11월에도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12만5000대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리콜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폴크스바겐이 휘발유차 역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후 인증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정책이 특히 박근혜 정권의 규제를 단두대로 처리하자는 식의 탈규제 정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만드는데 비옥한 토양이 됐다고 본다. 그런 현실속에서   환경부는 존재감을 상실했었다. 소비자만 골탕먹은 것이다.


조선사설은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지난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는 1인당 5000달러(약 570만원)~1만달러(1150만원)씩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정도의 사회 공헌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두 나라 소비자를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한국은 2012년에야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금지 법 조항이 생겼다"며 미국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폴크스바겐 논리대로라면 '칼을 쓰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으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한 범인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오늘날처럼 작은 정부 규제완화 시대에 거대한 자동사 사들  상대로 개별소비자들이 맞서는 것은 현실적인 벽이다. 미국의 경우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지난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는 1인당 5000달러(약 570만원)~1만달러(1150만원)씩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폴크스바겐의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 발표를 이끌어 낸것이 미국정부가 폭스바겐 측에 벌금 약 900억 달러(약 107조원) 청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고 대한민국 환경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위법과 사기 행위를 엄정히 밝혀 한국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별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조작 행위를 저질러온 폴크스바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 추진하는 미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것이 미국정부가 폭스바겐 측에 벌금 약 900억 달러(약 107조원) 청구해  폭스바겐 측이 벌금 약 900억 달러(약 107조원)  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폴크스바겐의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 발표를  한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함께 탈규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운운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을 기대치로 끌어 올리지 못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갑질에 속수무책이다.

(자료출처= 2016년 7월12일 조선일보 [사설] 폴크스바겐의 막가파식 행태 소비자들이 본때 보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