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대 저성장 구조 진입
KDI도 올 성장률 2.6%로 하향
수출부진·내수회복 약화 주원인… 정부, 구조조정 재정 적극 지원을”
3%대 전망 정부 수정 여부 주목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렸다. 수출 부진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의 개선 추세도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내년 성장률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멈추고 완연한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KDI는 24일 발표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 때의 3.0%보다 0.4% 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2.6%는 지난해 성장률 확정치와 같고 정부의 올해 전망치(3.1%)보다는 0.5% 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올 1분기 성장률이 2.7%로 지난해 4분기(3.1%)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 증가세도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가 지난해 말 올해 전망치를 3.0%로 잡은 것은 수출 부진이 이어지더라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근거했다. 하지만 KDI는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2.1%로 낮아지고, 특히 설비투자는 5.3%에서 -3.0%로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총소비와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이 각각 2.4%와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4분기 민간소비가 1.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으로 급감했던 지난해 2분기(1.7%)보다 낮은 수치다.

KDI는 저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과 수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총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총수입은 2.0% 늘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1059억 달러)에 비해 다소 늘어난 1103억 달러로 예상된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번 전망치에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표한 3%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3.1%)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현 시점에서 보는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