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롯데, 농협, 국민카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옥션 정보유출 사건,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시 과도한 권한 요구까지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쇼핑물에서 결제할 때 ISP 결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ISP 결제시 단 한가지라도 동의 거부를 하면 결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인인증서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인증까지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청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만 안했을 뿐이지, 거의 요구하는 수준에 버금 갑니다. 

아래 사진은 ISP 결제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내역입니다.

그 다음 늘 말이 많았던 전자 공인 인증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자 인감인데 이거 유출되면 대단히 골치 아프죠. 예전부터 폐지 요청이 많았는데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요구합니다. 늘 결제할때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외국에 결제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러한 부분에 약간 동의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버전부터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한 축소를 하면 실행조차 막아 버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주소록, 위치, 심지어는 카메라 와 저장되어 있는 앨범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운영되는 쇼핑물이나 포털 사이트 경우에는 한국보다 인증 방식이 많이 간소화 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튠즈 경우에도 고유식별번호나 본인 확인요청이 없습니다. 앱 결제시 필요한 신용카드 선택해서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불 필요하면 삭제하면 끝입니다. e-bay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을 하지 않죠. 또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 계정이 필수죠. 그런데 구글 계정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패스워드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운영되는 각종 쇼핑물, 통신사, 그리고 포털사이트에는 3개월마다 변경요청을 요구합니다. 

개인 정보 보안 관리는 운영자가 철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이용자가 자신의 보안까지 책임을 저야 하는 현실 입니다. 유출된다 하더라고 업체에서는 보상하면 끝이죠.

또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승소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한번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 피싱이나 중국 그리고 범죄조직으로 팔려 나갑니다.  해법은 스마트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과도한 권한 요청금지, 주민등록번호 폐지와 함께 공인 인증서 폐지, 그와 함께 은행에 접속할때 엄청나게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 폐지 및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사회보장번호 10~13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의료, 복지, 금융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서 제한적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는 보안질문을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새는 전자 우편(E-MAIL)인증에 대하여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해서 꼭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면 보안질문 Q&A 3개에서 5개(사용자가 갯수 선택)를 등록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도 간소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결제할때마다 이상한 보안프로그램이 개인PC에 설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박정희 시대때 간첩식별용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폐지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과도한 개인정부 수집에 대하여 권한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오히려 비밀번호의 단순화가 되어 보안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