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뒤틀린 모습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 치적용 사업에 기업을 쥐어짜 마련한 돈이 2146억원에 이른다. 큰 덩어리만 추려도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774억원, 청년희망펀드 880억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등이다.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합치면 총액은 더 늘어난다. 모금 창구인 전경련과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선의와 자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 요청을 받고 돈을 안 내는 기업은 없다” “용처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팔을 비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마디로 개발경제 시대의 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물밑에서 오갔던 검은돈이 지금은 자율이란 형태로 물 위로 올라왔을 뿐이다. 신정경유착인 셈이다.

이는 권력이 스스로를 사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권력자 주변에서는 “내가 있어 기업이 존재한다”는 전근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기업 역시 외견상 권력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앓는 소리를 하지만 대기업 우선 정책, 면세점 사업이나 주파수 할당 같은 특혜, 총수 사면 같은 반대급부를 챙긴다는 점에서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달라진 점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각개 약진하던 권력과의 유착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경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야당은 물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지식인들이 전경련을 유착의 검은 고리이자 모금 창구로 지목한 상황이다. 실제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일자 멋대로 재단을 해산하고 새 통합재단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등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권력은 당장 민간 기업의 돈을 걷어 치적을 쌓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국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투입해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평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 전경련도 사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해산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결과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속 불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