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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018-02-09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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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     추천:5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 징역 20년 이상 피해자가족의 생활비 지급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신체절단 사고시 가해자 징역 10년 이상 평생 생활비지급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사고이전과 같은 정상생활 어려울시(뇌발달 수준이 후퇴등 뇌사상태에 빠질때) 가해자 징역 10년이상 평생 생활비 지급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경상, 회복시 사고이전과 동일한 생활 가능할시 가해자 징역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 미발생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득자격 10년 박탈, 면허취득시 1년간 음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격부여

등 처벌을 강화및 구체화 해야 할거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처벌하는 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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