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세대 대결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투표연령 상한제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보편적 복지르 주장하는 진영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나는 추론한다.

이 추론의 근거는 간단하다.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내 추론의 근거이다. 60대 이상의 세대의 투표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투표연령 상한제를 주장한다.

투표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추고 고령의 세대의 투표는 제한하자는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대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나는 생각한다.

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50대 이상의 유권자를 그 반대 세대가 공격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지금 특검에 의하여 드러난 것들에 비하여 문재인이 참여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더 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슈화된 이헌재의 땅 매매건을 지금의 특검과 언론보도 태도로 조명하면 지금 의심받고 있는 공직자 선발과정보다 더 추악한 스토리가 씌여질 수 있다.

트럭운전사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야 대금을 치룰 수 있는 땅을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구매했다는 것에 대하여 의혹을 가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구매할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 땅의 담보력이 대출금을 넘는다는 뜻이다. 대출해 준 은행이 그 땅의 가격을 대출금 이상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최소한 30퍼센트 이상 매매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치를 은행에서 인정했다고 뜻이다.

왜 이헌제는 이 땅을 손해보면서 팔았을까. 급전이 필요했던 것인가. 트럭운전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대출금 인자도 갚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럭운전사는 왜 이 땅을 매입한 것일까.

내 판단은 이렇다. 트럭운전사를 이헌제가 내세워 땅을 담보로 돈을 융통한 것이거나 아니면 트럭운전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자에게 땅의 시세에서 매매가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주기 위한 거래라고 본다.

이 수상한 거래를 지금의 특검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 최순실 게이트 속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드러나는 혐의보다 더 심한 부패를 국민들이 상상할 것이다.

정유라의 이대 특혜는 모집요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체육인과 연예인들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벌의 옷을 입는 경우가 그 동안 많았다. 관례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노무현 주변 세력들은 어떤가. 노무현의 아들 노건평의 연세대 법대 졸업장, 스텐포드 MBA 과련 학위, 박원순 딸의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전과 이후 유학 특전. 문재인 아들의 공기업 단독 지원 입사, 진중권의 중앙대 겸임교수, 조국의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하여 특검을 통하여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나의 추론은 국민적 저항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탄핵이 기각된 노무현은 어떤가. 2004년 2월 4일 현직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자살한다. 이에 대하여 여러설이 많다. 강압적 조사와 모멸감 주기에 못 버티고 스스로 목숨을 끓었다는 주장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기자회견장에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거짓된 말로 모멸감을 주어서 자살하도록 만든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시점에서 말이다.

노무현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릴 때 부자집 아이 가방을 찢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후 있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서민들은 노무현의 실체를 모르는 시점이었지만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 임원들은 노무현이 어떤 인간인지 파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의 형이 회사를 찾아와서 하청을 달라고 했는데 남상국 사장은 거부했다. 이런 남상국 사장이 준 돈 3000만원이 연임 로비를 위한 대가인가.

아니면 노무현이라는 자의 인간성을 알기에 최소한의 예를 보여서 대우건설이 부자집 아이 가방 신세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나온 선택인가.

나는 후자로 판단한다.

2004년 2월 4일 부산시장 안상영 자살 이전에는 현대건설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경험한 자가 또 다시 탄핵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런데 당시 노무현을 연호하면서 탄핵반대를 외친 세대가 세월호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이면 노무현이 더 중죄에 해당한다고 나는 판단한다.

블랙리스트가 탄핵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검을 통하여 조사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없을까. 정책적 판단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적 가치를 보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바로 잡기 원한 국민의 선택을 배신하고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어도 선택해 준 국민의 뜻을 따라 기울어가는 것을 시정한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되는가.

재단관련도 보면 역대 정권보다 순수하다. 금액으로 보아도 10분의 도 안된다. 우파 이념을 실천하는 재단을 만들고 그 이념의 득을 보게 되는 기업이 기부했다. 이것이 잘못인가.

노무현 정부하에서 삼성 8000억 재단이 비상식적이다. 반기업적 세력 형성을 추구하는 정파에 기업이 후원하였다 명백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것도 특검조사하면 여론의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넘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문재인이 참여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일과 박근혜정부하에서 벌어진 일들 중 어느 것이 더 탄핵사유에 가까운가. 나는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탄핵사유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문재인은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찍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2012년 문재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문재인이 소속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알면서 선택했다.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문재인을 선택한 세대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이 정의라고 나는 판단한다. 국가는 특정시대 소속원들의 점유물이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책임감 없이 정치적 도덕주의에 함몰되어서 국가를 망치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한 세대를 비난한다. 50대 초 이하 세대는 도덕적으로도 이들은 패했다. 지혜에서도 패했다. 뇌없는 방관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