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것을 중요시 여겨 탄핵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늬앙스인데
대통령 탄핵은 졸속이고.
대통령은 임기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다.
이것을 어긴쪽은 국회다.
헌재는 대통령이 특검에 불응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했다.이거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이고.헌재 8인 개별적 의견을 무시하고.각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의견합치를 해서 밀어 붙힌것은
위헌이다.
전부가다 졸속이다
국회 탄핵무효.떡검 무효.헌재무효!
이번 헌재판단은 재판관 8인의 고유적인 판결이 나와야 하고.
대통령 파면사유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 해줘야 한다
이정미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 내용이 대통령 사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8인 고유 판결문을 내라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하여 승복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번 판결은 졸속처리고 깨어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판결은 제동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판결.멋데로 판결이다
국회에서는 헌재재심을 촉구하라.
이것은 국익에 차원으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외눈박이 판결.감정적 판결이다
이런 식이라면.누가 대통령을 해도 견딜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해서는 않된다
이런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헌재판결전 국민들의 긴장감과 조바심은 혹시나 하는 헌재의 실수적 판단을 우려해서 였다.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것이다.
헌재판결에 승복할 국민이 없고.의문을 들어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헌재가 인민재판소냐.
국회에서 재심의결 안내면.국재사법재판소에다가 국회탄핵.헌재주문에 대한 정당성을 의견타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