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아도 박근혜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당신 자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금을 착복한 것이 단 한푼이라도 있나 ?  국민 누구나 알듯이, 전혀 없다.  그런데 미르 K 스포츠 재단 기업별 모금 건으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 운운으로 표현하려 한다는 검찰의 언론 흘리기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 어찌 보자면,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거의 같다.  대통령은 당신 자신이 선의적 본심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공모"란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검찰의 그러한 언론 흘리기식, 대통령 협박에 좀 화가 난다.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는 사건이 박대통령 인상에 좀 흠집을 내긴 했으나 그 따위것, 비중적으로 볼때 별것이 아니며, 그래서...지금까지 헌정사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은 박근혜대통령이다.   이승만초대 대통령조차 포함해 본다면, 노태우씨나 전두환씨, 그리고 하물며 김영삼씨나 김대중씨, 그리고 또한, 고 노무현씨 정부에 이르기 까지, 언급한 그 분네들 시기에는, 즉 어느(??!!) 대통령은 그 분네들 자신이 포함되어져서((주체적으로 ?)), 국민의 세금을 부정직하게 착복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는 비록 자기 자신이 아닐지라도 가족, 친족, 혹은 가장 측근들에 의한 비리들 ((특히 돈 관련)) 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에게 그런것은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인가 ?? 전혀 아니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이십여년 이상의 지인이었다 할 지라도 그건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생활 측면에 속한다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최순실씨와 연락을 했다 한들, 그게 대통령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한국 언론들이 혹여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강팍스런 경우이고, 어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 대통령에 대한)) 대단한 무례에 해당한다. 

대통령도 친구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안에는, 대통령의 판단아래에 일종의 민간인 자문역도 둘 수가 있다.  좀 안타깝게 최순실씨라는 여성의 인간 그릇이 작아서 사치와 향락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던 듯 하고, 준 공식적인 재단의 돈을 횡령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건 "범죄"가 되겠으나, 박대통령이 최순실씨가 그런 행위로 나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묵인 한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니라 단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기업으로 부터 협찬을 받도록,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의견을 교환했었다고 만약에 추정해 보더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여 "공모"라는 표현으로 적시될 수 있다는 말인가 ?? 

영미법에서 "공모" 라고 하는 것은 (( 모집한다는 의미의 한자어가 아닌 "공모"는  )),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다는 의미가 공모에 해당한다.  물론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백보, 천보 양보해서 기업의 협찬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교환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업의 협찬을 받는데 있어서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사용해도 좋다는 묵인, 또는 동조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법에서 다루는 바, 말하자면 (( 현재의 통치자가 )) 그렇게 하였을 기대가능성, 인위적으로 범죄성립의 조각성을 ((한 부분, 한 가닥의 점유적 요소를 )) 인정할 객관성이 전혀 없다.   

물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만큼을, 즉 어디까지를 불법행위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를 하도록 묵인, 또는 동조했다고 볼 수있을 만큼의 대통령의 인과적 행위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해보자 !.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  검찰이 그런식 방향으로 몰아 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좀 지나치다 싶고,  그건 대통령에 대한 무례가 되며, 즉 국민에 대한 무례 까지로도 확대 해석될 여지조차 있다. 

즉 가정해서, 청와대나 최순실씨 쪽에서 ((물론 청와대에서 직접 돈 내달라는 소리야 어찌 했겠는가 !? 즉 대통령이 그런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만은, 가정법문장으로 하여서 볼때... )) "그런 돈을 좀 협찬해 주십시오" 라는 말들이 나왔다 한들, "기업들이 만약, 나는 그 돈 못내겠습니다 !" 라고 말했다 할때에, 대통령 입장에서 기업들에게 그 어떤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기업은 안내면 안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을 향하여  "공모" 라는 표현을 적시하겠다고, 한국검찰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협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지.....??!! 좀 정도를 넘친다 싶기조차도 하다. 

어쨌건,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출되신 분은, 여러가지 법리도 따져 보지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큰 그림에서 보아, 대통령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귀중한 모양새가 반드시 있다고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검찰이나 언론이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있어 보일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커트해도 좋다고 본다.   

-- (( 나라의 안녕과 평화로움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진보적 보수의 국민이 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바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기에. 그리고 국민과 여당이 잘 받침하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씀 ))--        

11/18/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