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일자 : 2016년 08월 04일(木)

朴시장의 청년수당 현금 살포와 속보이는 大選 행보

심각한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불법 시비까지 빚어지는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현금 살포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에 의해 선정된 2831명의 통장에 50만 원씩 총 14억여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그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발표와 동시에 첫 달분 지급까지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부랴부랴 직권취소를 함으로써 일단 추가 지급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 제기를 예고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순 없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뒤 복지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하면서도 법원 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 시장은 박근혜정부와의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서울시의 현금 입금 방식은 복지부에 제시했던 수정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금 살포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형평성 시비는 물론 되레 청년의 자립심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자리와 직결되는 경우에 국한된 ‘긴급 구조’에 그쳐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수당 형식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 그런 취지다. 서울시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현금 입금은 성남시의 선례보다 더 나쁘다. 일단 지급한 뒤 사후에 영수증과 활동보고 등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 사정이 나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은 또 어쩔 것인가.  

무엇보다 박 시장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서울시의 대상자만 144만 명이라는데, 모두에게 줄 것인가. 결국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청년을 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노리는 듯하다. 대선용 선심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