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우병우검찰 수사하라? 조선[사설]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검찰 개혁을 맡을 민정(民情)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엄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잘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단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검찰 개혁을 맡을 민정(民情)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것은 의미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은 실천하고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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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초 서울대 총장에게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냈던 사람이다. 또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는 조 수석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여 민주주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선거통해 만든 정치질서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고가고  헌법 재판소 통해 강제해산한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권자들인 국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근혜 정부 탄핵당했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시킨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스로 있던 새누리당 스스로 자진해산 하면서 공중분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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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이라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조 수석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언급이다. 논란이 일자 조 수석은 재수사나 재조사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이상 청와대의 수사 지휘는 없다는 수석의 말이 맞는가, 무엇무엇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가.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2의 세월호 참사 막기위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백서 발간해야 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은 앞으로 30년 동안 들여다 볼수 없도록 황교안 전 총리가 밀봉 시켜 놓고 떠났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직후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이 그렇게 쉽게이뤄졌는데 지난 3년 동안 무엇하고 있었는지 의혹 밝혀야 한다. 뿐만아니라 세월호 침몰이 2014년 4월이었는데  2015년에 또다시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됐었다. 세월호 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치책 마련했었다면 세월호 침몰1년후 매르스대란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검사들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대통령과 검찰의 공생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하지만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다음 날 검찰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은 검찰개혁 차원의 볍과 제도적 장치라고 볼수 있는 검사들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와 협력해 신설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부실수사 문제아 우병우 전 청아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5월12일 조선일보 [사설]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