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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토론, 성인지에산에 관련하여....♧♣ 2018-02-07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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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경제 진보, 안보 보수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토론

성인지예산에 관련하여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토론을 시청하는 중에 안철수 후보가 성인지예산에 관련하여 박주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박주선 후보는 그것이 무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일반 소시민은 몰라도 국회의원, 그것도 부의장까지 오른 분이 그것을 몰라 적확한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심한 일이다.

 



성인지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안철수 후보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남녀공용화장실의 경우 똑같은 예산으로 같은 면적의 남녀 화장실을 각각 만든다고 해도 여성에게는 불리하다. 이 경우 여성은 복지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화장실은 좀 더 넓게 짓거나 좌변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것이 정말 옳고 정당한 복지예산 집행일까? 

 

신체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처럼 서서 볼일을 볼 수 없다. 고로 남성보다 용변을 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보다 넓은 사용면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성 공용화장실은 남성보다 더 커야 하고 더 많은 좌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 이것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인가?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자신들이 양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게으른 것 같다. 남성을 향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생각과 태도를 고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자신들은 자기변화를 시도하지 않는가?

 



유럽과 중국에서 보급을 시도하는 여성용 용변기구


 

유럽과 중국에서는 저러한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하려는 노력이라도 한다. 저 시도가 잘 정착될지는 몰라도 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여성단체들은 너무 쉽게 성평등을 추구하려 하고, 너무 쉽게 복지예산을 지출하려고만 하니 실망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한 때 뜨거운 감자였단 군가산점제에 있어서도 나는 남성으로서 불만이 많다. 군복무를 2 6개월(나의 경우)을 조금 넘게 하고도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그렇다고 여성들도 동등하게 군복무를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다. 이 나라 여성들의 변명 아닌 변명은 여성은 출산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 정말 황당한 변명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그럼 이 나라 남성은 놀고 먹나?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없다면 남성은 자기 개발과 자기 여가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무슨 놈의 유세가 그리 심한지 모르겠다.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해보자.

군대 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군대에 들어가 기존의 자아를 버리고 국가의 한 부속품화 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 그 증거로 건강한 남성이라면 아침 기상시간이면 누구라도 경험하는 텐트치기(?)’가 안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기가 안되기도 하지만 열에 아홉은 아침시간에는 반드시 발기가 된다. 그 모습을 남자들만의 은어로 텐트치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아침 텐트치기가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때와 같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당했을 때와 같은 강도라는 이야기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가?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짧게는 1, 길게는 1달간 아침 텐트치기가 안 된다면 한 자유로운 시민이 군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우습게 만 볼 일이 아니다. 군대에서 이러한 생리현상의 교란을 경험한 전우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우리가 먹는 밥, 우유, 건빵 등등에 성욕감퇴제를 넣는다고 말이다.


 


그렇다. 이 나라 남성들은 입대하여 작대기 하나-이등병 계급장을 달기 까지 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기나긴 행군, 그것도 야간행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졸면서 행군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그건 일종의 고문이다. 행군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부르터 물집이 잡힌 발바닥. 바늘에 실을 꿰어 물집 속에 실을 밀어 넣고 모세관현상을 이용해 물을 뺀다. 침상에서 누더기가 된 전우들의 그 처참한 발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유명 여성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군가산점제에 관하여 코딱지만한 나라 지키면서 유세 떤다고 비아냥거렸다. 그건 엄청난 모독이다. 하지만 실상을 모르니 그럴밖에….

 

이 나라 불쌍한 남상들, 착하디 착한 남성들…. 한 자유인에서 군인으로 변하는 과정, 자기 부정 나아가 자기 파괴를 해야 군인이 된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래서 조물주가 남성에게 심어놓은 강력한 생리현상까지 불능이 될 정도로 스트레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남녀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군가산점제 폐지도 순순히 받아드리는 착하디 착한 사람들….

 

제대 후 캠퍼스에 돌아와 보니 동기 여학생들은 벌써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둔해진 것을 느끼고 남모를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들은 드물 것이다. 혹시 나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말이다.

 

사회생활 1, 2년 먼저하고 늦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청춘의 시간은 황금보다 귀하다. 그 가치를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수 있으랴?  그 황금의 시기, 가치있는 일에  몰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다. 하지만, 이 나라 착하디 착한 남성들은 군대생활로 잃는 것이 있지만 얻는 것도 많다라며 긍정적으로 자기를 세뇌한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 당연히 받아들이기에는 이 나라 남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실로 크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았으면한다. 이 나라 착한 남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 나라 여성도 좀 더 착해지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에 좀더 길들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자기 희생과 자기 변화의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할 일 아닌가?

 

성인지예산에 관련하여,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유혹하려 들 것이 뻔하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함을 지적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이 나라 여성들에게 미국 캐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 주지시키고 싶다. 이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거창한 그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들은 합리적 자기변화를 위한 연구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금의 불편함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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