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정말 잘해야 하는데

헌법은 민주사회의 기초로 그 조항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필자도 생각이 정리가 안됬다.

모든 사물에는 관성이 붙기 마련

잘못 바꾸면 정말 안된다.

6공화국 9차 개헌을 한지도 벌써 30년이 다되간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고 8차개헌 헌법 폐기했던 5공화국 헌법도 참조하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국회 정당의 무책임한 면 불성실한 면을 수정하고

5년 단임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

대통령 임기가 단연화두라는데

필자는 4년 중임제는 나라의 기운을 침체시키고

처음 4년은 잘보일려고 나중4년은 막하는 그런 정치가 될 것이라

4년 중임제는 단연코 반대다. 미국을 보면 알수 있다.

우리는 5년 단임제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필자는 7년 단임을 권하고 싶다.

5년단임하면 한번 바꿔보는 그런 맛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것도 좋지만 더 잘할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뽑으려면

그리고 대통령도 연륜이 쌓여 잘할려면 7년 단임을 해야 한다.

중임은 하지말라 나쁘다. 미국은 그야말로 혼수상태다. 클린턴 8년에 미국사회가 완전히 숨을 못쉰다.

4년중임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반기 4년은 재선할려고 국민들 인기만 끌려고 하고

후반기 4년은 이제 고만하게 되니까 막한다.

미국은 이것때문에 질식상태다.

이회창이란 사람이 98년도에 4년 중임을 들고 나와서 이게 지금까지 정치권에 화두가 되는데

이 침체된 못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국가의 기운을 침체시키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

필자가 5공화국 헌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폐기처분했던 5공화국 헌법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중임제를 하면 김이 빠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재미도 사라지고 선택권도 좁아지고

7년 단임을 권한다.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