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배만 불려주는  박근혜식 추경예산안 편성?조선 [사설] 11조 땜질 追更, 경기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17조원 이상의 정부 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풀어 28조원에 달하는 재정 확대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1분기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진 데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거제·통영 같은 지방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가 꺼낸 비상 카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정부는 여기에 17조원 이상의 정부 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풀어 28조원에 달하는 재정 확대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면  지난9년 가까운 기간동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액 대부분이 재벌들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갔다. 중산층 서민들 삶 더욱더 피폐해졌다. 28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재정 확대 패키지는 재벌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막상 추경 내용을 보면 경기를 되살릴 지출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1조원의 추경예산 중 1조2000억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쓰고 나머지 9조8000억원을 시중에 풀겠다고 한다. 그런데 구조조정 지원(1.9조), 지방 재정 보강(3.7조) 등 절반 이상이 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집권기간동안 국가채무 급상승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4대강 공사와 부자감세정책이 맞물려 국가 채무 심각한 수준이다. 부자감세하면 경지활성화 된다고 했으나 재벌곳간 채워주고 나라곳간 텅텅비게 했다.


조선사설은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경기 부양에 들어갈 돈은 4조원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의 0.3%에도 못 미치는 지출로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사업 내용도 조선소에서 쏟아질 실업자들 재취업을 돕고, 거제·통영 관광객을 늘리는 데 예산 지원을 하자는 식의 곁가지들뿐이다. 17조원이 넘는 재정 보강 조치도 그중 70%가 넘는 12조4000억원이 직접 사업이 아니라 보증·대출 확대라 체감 효과가 미미한 것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방사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구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 심화 시켰다. 삼성이 수도권인 평택에 대대적인 수자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조선소에서 쏟아질 실업자들 문제도 재벌개혁하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수출주도형 정책에 분식회계등등 적자봐도 출혈수주경쟁해온 조선업계의 문제점 바로잡았다면 이런 극심한 조선업계의 불황은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번 추경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 정부는 단기간에 SOC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경쟁으로 추경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사태를 걱정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변명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대부분 재벌건설사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4대강 공사 비용 22조원 국민 혈세 거의 모두 재벌건설사들호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경제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조선사설은


“추경으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고용 효과가 크고 지속성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수다. 그런데도 SOC 사업을 뺀 것을 보면 그저 임기 말에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아 최악의 사태만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재벌들 170조 사내유보금 700조시대에 가계부채가 1200조이다.   재벌감세 와 담배세 인상으로 상징되는  부자감세로 쟈벌 곳간 채우고 서민들은 부채얻어서 내집 마련하기위해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에 편승해 가계부채가 1200조이다.  


조선사설은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땜질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2013년 15조원, 작년 12조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규모도 매번 비슷하고 효과적인 경기 부양 조치도 전무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경기는 지지부진한데 나랏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답답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경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부자감세로 경제활성화 된다고 했으나 재벌사내유보금700조원은  투자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불신하면서  쌓아놓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추경이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출 항목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제의 흐름을 바꾸려면 경기에 불씨를 댕길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 내년 예산안도 복지보다 경기 부양형(型)으로 짜야 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규제 철폐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로 경기 부양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알맹이 없는 추경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국민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추경이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출 항목부터 손질 하는 문제보다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700조원의 활발한 투자가 촉진될수 있는 경제정책 추진해야한다. 복지 쥐어짜고 공기업 민영화로 투자살아나지 않는다.  재벌개혁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추진해야 한다. 부자감세 철폐해서 기업이 감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투자통해 수익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700조원의 활발한 투자 촉진  시켜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7월23일 조선일보[사설] 11조 땜질 追更, 경기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