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은 정유라 사건이였다.

이를 보도한것이 jtbc. 이후 미르와 K재단의 내막이 밝혀지며 후속타를 때렸었지.

이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것인것 마냥 여론몰이를 하더니 기어이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

박"지시한것은 맞으나 재단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주변에서 사리를 추구하려 하는줄 몰랐다."

여론 " 무슨 소리냐 대통령 주변사람이 사리를 추구했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거다"

좋다. 그래 여기까지 서로 주장 하는것에대해 이제까지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잘 구경했다.

지금 국론은 분열됬다. 5:5 양상으로 가고있는것 같은데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인데.

행정부(청와대)를 못믿고, 입법(국회)의 탄핵결정. 야당의 다수인 상황에서 탄핵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였다. 그런데 국회는 이미 신뢰를 잃은상태. 문제의 나머지 탄핵결정을 하는 사법부(헌재).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기관인 3곳에대해 여론몰이식 보도.

과연 탄핵이 최우선이였는지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관여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정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가 탄핵의 사유로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탄핵이라는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만약 이번 탄핵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없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도, 언론에서 주변에대한 탐문과 보도로 인해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꺼라는

것이다.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없다고 볼수도 없는것이고, 이제껏 봐왔듯이 정치권에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비일 비재하도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면, 후대를 위해 대통령은 검찰에 쉽게 나서지 못했을것이다.

대통령은 출석해서 "나 잘못한것 없다, 주변에서 건의해서 좋은취지라 판단해서 승인하고 지원요청 한거다"

이런식의 말은 할수있겠지.

검찰에 할말은 이미 특검에 서면으로 청와대측의 입장은 다 전한듯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검찰출석 요구는 도를 넘은거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무엇이 안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특검 연장에대해 국회는 조용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특검 연장 이야기가 나왔을것이고 정작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뭔가가 나왔거나, 아니면?

"아. 이대로가면 탄핵 부결도 생각해봐야한다"

그러나 탄핵세력들은 황총리까지 끌어내리려 했고, 끌어내리는것에 대한 국정공백과, 부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주장까지 펼치고있다. 오늘 시내에서 촛불들고 행진하는데 민주노총 차량이 앞에서 선두서서 지휘하더라ㅋㅋㅋ

대부분이 10대 20대더라.ㅋ 어른들은 거기 나와있는 어린 친구들 먹여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뭐하고있는건지 배때찌가 부른건지.(몸은 다 컷어도 정치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시기는 아닌듯하다.)ㅋ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판결로 탄핵이 통과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여론에 의한 탄핵이 될경우.

향후 대통령 지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이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할것이 분명하다. 쪼금이라도 국회 밉보였다가는 뭔가 물어서 탄핵안 발효시키겠지 (노무현때 경험했잖아?)

국가는 행정부가 운영하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며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이 사법이다.

모든 운영을 국회에서 승인 받고 운영하는 체제라면, 대통령제보다 총리제가 맞다.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이 되던 안되던, 일하고 먹고사는데는 똑같다는 점 깊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여론몰이식 정치 흔들기가 매 정권때마다 반복되는 사태 보기 싫다.

나의 원론은, 탄핵 이전에 특검부터 진행해서 임기가 끝나던 말던 연장해서 확실히 밝히고 대통령의 지위는 유죄가 확실하다면 박탈될것이니, 임기 중간에 끌어내리는 탄핵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

설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 된다고 한들, 앞으로의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될꺼라는 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원들도 전부 사표써라. 전부 다시 뽑자. 개헌안도 투표부치자 이게 정답이다.

통과 안되면, 차후 대통령 선거때 개헌 투표 진행하고 국회의원 전부 개헌투표 결과 나올때 사표쓰게하고 다시 뽑자.

결론, 탄핵 찬성도 반대도 아닌 내가 말하고싶은것은

탄핵이 통과의 조건은 확실한 조건과 근거, 어정쩡한 유추 여론몰이식 탄핵 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어정쩡한 결정이리면 반대.

만약, 특검에서 뭔가 나왔다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