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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경제제재 넘어서는 근본적 수단이 필요하다
입력 2016-09-09 17:43:47 | 수정 2016-09-09 17:43:47 | 지면정보 2016-09-10 A31면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어제 5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핵도발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안 2270호가 실행되고 있지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제 북핵은 경제 제재 차원을 넘어서는 대응책이 절실해졌다.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북핵 무력화 및 해체 프로그램이 화급하게 됐다.
북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말 그대로 시간문제가 됐다. 북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2년7개월 만에 2차(2009년 5월), 다시 3년9개월 만에 3차(2013년 2월), 이후 2년11개월 만인 올 1월 4차 실험을 통해 핵무기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후속 실험을 할 정도로 실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다. 지난 1월 6kt(킬로톤)이던 파괴력이 이번에는 최소 10kt으로 핵탄두 위력도 가공할 수준이 돼 버렸다. 근래 이틀이 멀다하고 쏘아 대며 미사일 기술도 착착 발전시켜 왔다. 지난달에는 사전 포착이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보란듯이 성공했다. 경제 제재 위주의 ‘연성 대응’ 결과 시간만 허비한 채 한반도를 실질적인 핵위험 지대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이제 북핵 대응의 근본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다섯 차례 실험을 기반으로 북은 소형화한 탄두를 사정거리별로, 육·해상으로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만 하면 된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길로 매진해 이룬 ‘한강의 기적’과 자유민주 체제의 번영이 무모한 핵도발에 다 날아갈 판이다. 위기의 시한폭탄이 켜졌다.
이제 북핵 문제의 대응 프로그램은 단순히 억제가 아니라 해체여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엔 무자비하고 선제적인 물리적 타격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조치를 바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틈없는 한·미 공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군당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통한 ‘원점타격’과 ‘정밀타격’의 의미를 북 정권에 거듭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도 있다. 외교안보 라인은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대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켜 김정은 체제를 흔들겠다는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자국 의회에 제출했고, 국내에서도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됐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 10년으로도 북을 바꾸지 못했다. 아니, 핵개발을 지원해주고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경제 제재라는 국제 공조도 실효를 내지 못했다. 사드 반대에 열을 올려 온 중국의 억제중재력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일각에서 ‘핵무장 외 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는 핵자위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봉쇄와 저지 전략으로는 조금도 못 막은 북핵이다. 어떤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속히 해체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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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
"北核을 예방공격으로 정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동영상)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趙甲濟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달라지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다.
趙 대표는 “북핵 문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유지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趙 대표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핵개발 목적이 테러집단에게 팔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이들도 김정은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전쟁계획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로 증원군(戰時증원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괌(Guam), 오키나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핵장착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가능성 자체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점이다.>
趙 대표는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겁주려는 목적일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남한을 압박, 북한 방식의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만이 정권의 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북한의 불안정 요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마이어 교수(부산 동서대학)의 분석을 소개했다.
趙 대표는 이어 “앞으로 2~3년 사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북한 핵무장이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의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상황, 더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여 100개에 육박하는 핵폭탄을 단-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에 장착하여 한국, 일본,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가지면 전략적, 정책적 응용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다. 한국은 정당과 언론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한 가운데 親北, 親中 세력이 여론을 오도(誤導),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방해, 핵전(核前) 무장 해제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발사 후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 한 발 당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도 한국인들은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자세이다. 핵방어망 건설을 위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정당들이 그런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趙 대표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폭 계획’을 세울 때 金泳三 대통령이 ‘서울이 공격당한다’면서 이를 반대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전례를 들면서, 최근 극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론’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예방타격’은 ‘선제공격’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뒤 결행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잔존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방타격은 최선의 방안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지는 ‘차악(次惡)의 방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趙 대표는 유사시 “북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보 및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남북한 양쪽이 같이 시간에 쫓긴다면 전쟁 위험은 배로 높아진다. 한국인이 ‘복지’와 ‘웰빙’에 빠져 있는 동안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코너로 몰린 新羅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三國통일을 이룬 것처럼 절박한 군대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전으로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사적 실례(實例)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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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길이 있는데도 살기 싫어하는 나라를 구해줄 나라는 없다.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의 與否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결정될지 모른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조선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보도하면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춘희 아나운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이날 오전 9시 30분(한국시각)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서 5차 핵실험을 했고, 이 때문에 규모 5.0~5.3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핵실험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북한이 한 핵실험 중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에 해당한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kt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15kt 정도였다.
오늘의 핵실험은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 서해안을 때릴 수 있는 전략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핵실험의 폭발력으로 미뤄 사용이 가능한 핵폭탄을 확보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핵실험이 다섯 번째이고 벌써 10년이 흐른 점으로 미뤄 소형화에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폭탄 제조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수년 내로 핵폭탄을 100개 정도 확보, 수백 개의 단, 중,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심장부까지 사정권에 넣는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완비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핵미사일 실전배치 단계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유력하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이 다급해졌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 틈을 타서 김정은은 서둘러 핵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본토가 위협 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는 미국이 직접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선언,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압박 작전으로 흐루시초프를 굴복시켰다. 소련은 쿠바에 배치하였던 핵폭탄과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쿠바 카스트로 정권의 유지, 이탈리아 및 터키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 철수의 양보도 받았다.
미국이 이런 방식의 문제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해안봉쇄하고는 핵 폐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이 불응하면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이 굴복해도 한국이 國益에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미국이 소련에 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하여 타협적 양보를 하는 만큼 한국의 희생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성격 변화, 평화협정, 美北 수교 등에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親中化, 親北化되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핵이 없는 한국은 그럴 경우 미국에 대한 카드가 없다. 흐루시초프는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할 때 카스트로의 반대를 무시하였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체코 정부를 초청도 하지 않고 체코의 운명을 요리하였다. 체코를 히틀러의 독일에 넘겨 주고 평화를 사는데 그 평화는 1년 만에 파탄이 나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한국은 여러 번 기회를 놓쳤다. 북한이 핵무장하기 전에 미국과 협력, 예방폭격 등으로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를 반대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사드 배치와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해온 세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평화를 보장 받는 대신에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종속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링컨처럼 전쟁도 민주적 방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무기보다,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 즉 결전의지이다. 死生決斷의 생존의지가 없으면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의하여 통일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이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살 길이 있는 데도, 그럴 힘이 있는 데도 스스로 살길을 포기하는 나라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우리 편은 우리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사생결단 의지를 조직화해야 할 책임을 지닌 것은 정치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론의 조직화는 투표로 하는 것이다.
‘거국적 핵안보 체제 건설’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의 생존의지를 확인하여야 미국도 움직일 것이다.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의 與否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결정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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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싣는 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응 핵무장은커녕 독자적인 核미사일방어체제도 갖추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실상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한 다음,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취해야 할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 主權的 결단으로 굳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추진, 北核 無力化에 나서야 할 것이다.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 및 核미사일 實戰배치에 착수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 자연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투표안'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위적 핵무장의 권리를 확인: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들은 필요하면 NPT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2. 防核 예산: 北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에 매년 GDP의 1%를 국방 예산에 추가한다.
3. 利敵행위자 조사: 북한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한다.
4. 훈련과 대비: 비상계획위원회를 복원, 核방어시설 건설과 민방위훈련을 전담하도록 한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잠재적 피해자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反인도범죄집단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북한정권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안이 가결되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NPT 탈퇴나 자위적 핵무장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 권한을 근거로 하여 유연하게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6.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NPT 탈퇴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정책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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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로 못 막은 北 5차 핵실험, 레짐 체인지 外 대안 없다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실험 협박을 했는데, 이른바 북한정권수립일을 맞아 강행한 것이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2차가 2009년 5월, 3차가 2013년 2월, 4차가 올 1월이었음에 비춰볼 때, 2~3년 이던 핵실험 주기가 불과 8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핵무기 개발이 가속되고 있으며, 실제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도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 동참으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대놓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와 봉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 핵무기가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부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안보 님비(NIMBY) 현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핵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불구경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정부와 군 당국부터 정신 차리고, 야당은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도 북핵 한 방이면 번영도 복지도 날아간다는 엄중한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핵 실험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린 행위란 점을 명백히 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통한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가 화급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전략을 새로이하는 일이다. 봉쇄의 한계가 입증된 만큼 이젠 ‘레짐 체인지’ 외(外)에 대안 없음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서 김정은 체제를 흔들겠다는 내용의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최근 미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도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됨으로써, 대북 정보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한·미 공조로 대북 ‘정보 폭탄’을 제작·유포, 김정은 체제에 대한 허물기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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